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를 21일 단행하기로 했다.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가 인사 대상이다.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기로 했다. 일선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도...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내놓은 서울 용산역 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는 개발 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올해 하반기에 3만 가구, 내년에 3만20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용산역 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 또한 개발 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도 역점…전세대책도 이행 중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SBW그룹 박일성 대표, 아이오케이컴퍼니 장진우 대표, 쌍방울 김세호 대표, 이영희 교정본부장, 유병철 교정정책단장, 한태환 사회복귀과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병선 제1차관이 정부과천청사 정부콜센터에 있는 과기정통부 민원실을 방문해 상담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방역실태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민원실은 일평균 480여 건의 전화민원을 포함해 연간 16만 건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있다.
민원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직원의 40%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서울 용산구 캠프킴부지,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도 과천청사 부지 등 알짜 부지 공급 방안을 대거 내놓고도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고, 임대보다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변 장관이...
추 장관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했다. 사의 표명 이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17일 연가를 낸 뒤 하루 만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