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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노형욱 "과천청사 대체지·태릉CC 개발 강행…8월 내 계획 확정"
    [속보] 노형욱 "과천청사 대체지·태릉CC 개발 강행…8월 내 계획 확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골프장(CC) 부지 등을 개발해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09:30
  • [종합] 조희연 "소명할 것 다 소명했다"…공수처 조사 10시간여 만에 마쳐
    [종합] 조희연 "소명할 것 다 소명했다"…공수처 조사 10시간여 만에 마쳐
    조 교육감은 27일 오후 7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밖으로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10시간30분 만이다. 조 교육감은 “오늘 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2021-07-27 21:13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조희연 공수처 출석…“사익 취한 것 없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한 것인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2021-07-27 13:48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적법하게 진행…공수처 수사 의문"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적법하게 진행…공수처 수사 의문"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한 것인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2021-07-27 09:27
  •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로 취급받고 있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2021-07-19 13:09
  •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돼 한걸음 내딛은 검찰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협력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국가변호사로서 공익 대변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2021-07-14 16:00
  •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기소 가능성 재심의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2021-07-14 14:11
  •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며 3월 17일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4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검토한 뒤 약 4개월 만에 감찰을 마무리했다....
    2021-07-14 11:00
  • 노형욱 “태릉골프장 1만채 공급, 대체물량 확보땐 조정 가능”
    노형욱 “태릉골프장 1만채 공급, 대체물량 확보땐 조정 가능”
    앞서 과천청사 유휴지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와 맞교환한 선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애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와 노원구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노원구민들은 태릉골프장 공급...
    2021-07-11 16:52
  •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공수처는 9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황 대변인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4급 과장 서기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1989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황 대변인은 사회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콘텐츠본부장, 논설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경력도 있다....
    2021-07-09 10:40
  • 심상찮은 경기 집값…고양·김포·의정부 1년 새 45% 올라
    심상찮은 경기 집값…고양·김포·의정부 1년 새 45% 올라
    정부과천청사 용지 주택 공급 백지화 등 수도권 도심 내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흔들리고,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자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7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352.7만 원이었지만, 올해 6월 1969.8만...
    2021-07-07 13:46
  •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 달린다…대도시권 광역교통 확충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 달린다…대도시권 광역교통 확충
    수도권 광역철도로는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제2경인선(청학∼노은사), 별내선 연장(별내역∼별가람역),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2호선 연장(인천서구∼고양일산서구),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송파하남선(오금...
    2021-07-06 09:48
  • [사설] 홍남기 집값 하락 경고, 시장은 더 뛴다는 전망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통한 도심개발 사업과 기존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13만호 계획도 8월부터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대책의 핵심이었던 과천 청사 부지 개발이 무산되고 태릉골프장 개발도 차질을 빚는 실정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가 먹히지 않는 이유다.
    2021-07-01 05:00
  •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투표율 미달로 부결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투표율 미달로 부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정부가 지난해 8·4주택공급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임대주택 4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는 김 시장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였다.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계획을 철회하면서 주민소환에 대한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2021-06-30 21:21
  •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없다"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없다"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실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패한 뒤 전산조작과 투표조작 의혹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검증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하고 서버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2021-06-30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21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2021년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동우콘트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석간) △㈜신태양건설의...
    2021-06-27 09:43
  • 박범계 "조화와 균형, 나름 공정한 인사"
    박범계 "조화와 균형, 나름 공정한 인사"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가 특정 사건의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라는 외부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요 관심 사건이면 인사 시기에 인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2021-06-25 14:28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2021-06-24 16:57
  •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2021-06-23 17:52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안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주요 사건 수사팀의...
    2021-06-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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