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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2024-02-18 09:00
[기고] 우울한 기분이 들면 무조건 우울증일까?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심지어 SNS 콘텐츠 등 각종 미디어에서도 현대인들의 우울증 문제가 종종 등장한다. 듣다 보면 본인 얘기인 듯하고 우울한 것 같기는 한데 우울증이 맞는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다.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감정이 질병으로 볼 수...

2024-02-18 08:00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그는 “모든 회사가 그렇듯, 사직서를 낸다고 즉각 수리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오늘 각 임상과별로 전공의들과 임상 과장이 상의하고, 수련부 측에 입장을 전달할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강행하면 환자들의 입원과 수술 등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병원들은 대전협의 계획대로 20일부터 전공의들이 떠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2024-02-16 13:53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특히 철도운영과장·철도국장을 지내며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차관 시절 수도권 광역급행철토(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을 주도했다. 인재위는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물류 전문가"라며 "혁신교통망으로 미래를 선도해나갈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손 전 차관은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2024-02-16 10:30
돈줄 마른 중소·중견기업…고금리에 줄줄이 개점휴업

남동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재창업하는 경우 5년 생존율이 73.3%로, 전체 창업자 생존율 29.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성실평가를 통과하면 재창업 보증을 제공하는 등 성실경영 후 실패경험이 있는 기업인의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2024-02-15 16:46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수교 교섭에 나섰던 주한멕시코 대사는 지난해 쿠바에 방문, 당국자와 협의했고, 국·과장급 실무진 선에서도 여러 번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2022년 8월 연료저장시설 폭발 피해, 지난해 6월 폭우 피해에 따른 식량 부족 상황 등 쿠바에 인도적 지원에 더해 지난해 12월 '쿠바 아바나 영화제' 계기로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 비정치 분야에서 우호적 분위기 조성...

2024-02-15 15:34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해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2-15 11:00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남동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시중은행들이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며 "은행들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올해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한...

2024-02-15 10:00
뉴로메카, 해군에 협동로봇 최초 도입

2함대 제2수리창의 기술품질과장 손현호 서기관, 선체담당 김영태 주무관 주관으로 함선공장장 송청용 서기관, 이지원, 송태주, 이금용, 박종목, 양준모 주무관으로 구성된 정비현장 TF팀은 “해군 제2수리창은 서측해역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정비를 책임지는 곳으로서, 구성원들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2024-02-15 09:1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원전전략기획관 김진 ◇과장급 전보 △첨단민군협력지원과장 임채욱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 이남용

2024-02-15 09:08
국토부,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선정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15 06:00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교육부가 학기 초 늘봄학교에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 명을 ‘현장점검반’ 성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관련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타 부서 직원들의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본지 기사 참고. 늘봄학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2024-02-15 06:00
인천ㆍ서산ㆍ부산 등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5곳 선정…41억 지원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5 06:00
강남세브란스병원 개원 이끈 김영명 2대 병원장 별세

일본, 미국, 프랑스에서 해외 연수 과정을 밟았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과장으로 8년 동안 활동했다. 고인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기 한 해 전인 1982년에 제2대 병원장으로 부임해 6년간 보직을 맡으며 신생 병원을 정상궤도에 올렸다. 연세대학교 퇴임 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각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했다....

2024-02-14 20:00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TF는 애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하려 했으나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했다. 또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한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2024-02-14 15:06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이 같은 조치가 교사들의 업무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과장은 “문제행동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반드시 (PBS를)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는 아니다”라며 “교사의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의지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사들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2024-02-14 13:55
인천광역시, '창업 크라우드 펀딩' 희망 소상공인 모집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창업 초기 시장진출 과정에서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의 안정적인 자금 및 다양한 판로 확보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2-14 11:00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2024-02-13 16:00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신청자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에서 신규 신청자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수출 회복세를 고용상황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24-02-13 12: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심사과장 오종희

2024-0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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