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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그런데 물건을 많이 팔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켜 피해를 주게 된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는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심의기준을 지키면 웬만한 광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하지만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광고는 일반 상품과 달리 엄격한 판단이 요구돼...
    2020-07-15 18:01
  • '하이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檢고발
    '하이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檢고발
    바디프랜드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이키 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해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해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을...
    2020-07-15 12:00
  • 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 행위를 통해 담배 등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2020-06-30 07:5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34→72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34→72개 확대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상호와 처분내용, 당사자의 이름 등 정보도 공표한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2020-06-29 10:28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가 명확화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원본반환의무가...
    2020-06-28 12:00
  • ‘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이러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소비자와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다. 부건에프엔씨를 제외한 6개사는 소비자의 교환·환불에 대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은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2020-06-21 12:00
  • [이 주의 기업채용] KT스카이라이프·NS홈쇼핑·동아제약·슈피겐코리아·현대엘리베이터 - 6월 4주차
    [이 주의 기업채용] KT스카이라이프·NS홈쇼핑·동아제약·슈피겐코리아·현대엘리베이터 - 6월 4주차
    근무지는 광고영업,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는 서울, 마케팅·영업은 전국이며, 22일 0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NS홈쇼핑은 '방송심의 및 대외업무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부문은 방송심의, 대외업무(데이터 홈쇼핑), 대외업무(공정거래위원회) 순이다. 방송심의 채용직급은 사원~과장이며 관련 분야 경험 1년 이상이 필요하다. 대외업무(데이터 홈쇼핑) 분야는...
    2020-06-19 13:34
  • KAIT-이통3사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협약 체결
    KAIT-이통3사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협약 체결
    온라인 상에서 초과 지원금 지급 및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동통신 3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KAIT에서 수행 중인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2020-06-19 09:57
  •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할부거래법상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일부 상조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집중 점검한다. 이들 상조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조업체 지원방안으로 상조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6-17 10:31
  • 소상공인 메시지 실은 ‘희망 버스’ 달린다…서울시, 시장 경유 11개 노선 운행
    소상공인 메시지 실은 ‘희망 버스’ 달린다…서울시, 시장 경유 11개 노선 운행
    서울시는 서울 소재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11개 노선을 선정해 총 50대 차량 내ㆍ외부에 ‘희망 버스’ 래핑광고를 부착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누비는 주요 노선을 선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전달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2020-06-17 06:00
  • [단독] 금감원, 은행들 ‘멋대로 광고’ 제동…제각각 ‘광고규정’ 균형 맞춘다
    [단독] 금감원, 은행들 ‘멋대로 광고’ 제동…제각각 ‘광고규정’ 균형 맞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과장 광고 금지 조항이 포함된 만큼 금융사 광고에 대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업계는 업권별 광고 규제의 균형을 맞춘다면 은행, 보험대리점(GA), 단위농협 등 기존 금감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업권들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2020-06-15 05:00
  •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역시 이통 3사가 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통 3사는 5G 기지국이 아직 부족한데도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광고를 하고 있다"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는 LTE, 와이파이, 3G에서도 이용 가능한데,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2020-06-11 14:00
  • 참여연대, 통신3사 공정위 신고…"5G 품질 허위·과장 광고"
    참여연대, 통신3사 공정위 신고…"5G 품질 허위·과장 광고"
    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이통 3사는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2020-06-08 20:56
  • [종합] 삼성·LG, ‘TV 공방’ 종료…나란히 공정위 고소 취하
    [종합] 삼성·LG, ‘TV 공방’ 종료…나란히 공정위 고소 취하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2020-06-05 14:10
  • 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QLED TV가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맞신고했다.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2020-06-05 11:35
  •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삼성전자도 10월 엘지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맞불을 놨다. 공방이 진행되던 중 LG전자와 삼성전자는 5월 말께 서로 신고를...
    2020-06-05 10:00
  • 동작구, 영업장 폐업ㆍ이전으로 인한 노후ㆍ불량간판 특별 정비
    동작구, 영업장 폐업ㆍ이전으로 인한 노후ㆍ불량간판 특별 정비
    정비대상 확정 후에는 7월 8일까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본격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2015년부터 매년 노후ㆍ파손 무주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해 300여 개의 간판을 철거했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격초과, 노후 등 개선이 필요한 간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20년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복고감성을...
    2020-05-25 10:31
  •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가이드북 발간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가이드북 발간
    또한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통신금융사기,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올해는 전자책(E-book) 형태의 가이드북을 도입해 모든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게...
    2020-05-20 11:19
  •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의 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 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다단계·상조사 등 총 109명 입니다. 이는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2020-05-20 06:00
  •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와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20명) 등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2020-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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