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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임 회장은 “일부 보호자들은 중이염 있는지 보려는 의사한테 과실 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또 아이를 치료하느라 다치지 않게 잡은 것 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물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일부 보호자들은 소청과...
    2023-03-29 15:01
  •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2023-02-07 14:24
  •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 C(26)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81㎞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D(27)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다....
    2023-01-08 13:26
  • '만취 이웃' 문 반려견, 폭행당해 숨져…4년의 짦은 생 "살해범 왜 안잡혀가냐"
    '만취 이웃' 문 반려견, 폭행당해 숨져…4년의 짦은 생 "살해범 왜 안잡혀가냐"
    두유를 잃은 임씨 가족은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경찰로부터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해달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두유에게 물리면서 과실치상 사건이 된 것. 임씨 측은 경찰이 A씨의 재물손괴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재물손괴 외에 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임씨의...
    2022-08-28 00:46
  • 예쁘다며 진돗개 만지려다 물린 40대 개 주인 고소
    예쁘다며 진돗개 만지려다 물린 40대 개 주인 고소
    경기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리면서 다쳐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 40대 여성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인 40대 여성 B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2022-08-17 13:14
  •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이후 2016년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판결 확정 후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위조사문서행사)가 금고 이상 형의 유죄로 확정돼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
    2022-08-09 12:00
  •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동물보호단체로 인계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동물보호단체로 인계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며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개는 약 2분가량 A군의 목 부위 등을 물고 놓지...
    2022-08-01 17:43
  • 울산서 8세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잠정 중단…무슨 이유?
    울산서 8세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잠정 중단…무슨 이유?
    견주는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묶어 놓고 키우는데 사고 당일 목줄을 풀고 달아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결국 경찰은 이 개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2022-07-17 00:09
  •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절차 진행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절차 진행
    당시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 씨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개를 폐기(살처분)하도록 검찰에 지휘를 요청해 둔 상태인데, 이와 별개로 개 주인 B 씨도 안락사에 동의해서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5 15:58
  • 아파트 단지서 8살 남아 개 물림 사고...견주는 입건
    아파트 단지서 8살 남아 개 물림 사고...견주는 입건
    사고 지점을 돌아다니던 개는 포획된 뒤 유기견 보호센터로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찾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개 주인은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 확인됐다”며 “사고를 낸 개는 중간 정도 크기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2022-07-12 08:53
  • 수영장 배수구에 3세 아이 팔 빨려 들어가
    수영장 배수구에 3세 아이 팔 빨려 들어가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물놀이장 관리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달성군 가창면 한 물놀이장의 실내 수영장에 있는 지름 8㎝짜리 배수구의 안전망을 막지 않아 3살 남자아이의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물에 빠진 아이는 부모가 재빨리...
    2022-06-29 14:52
  • [랜선핫이슈] 개 5마리에 물린 아이·인도 최초 ‘나홀로’ 결혼·프러포즈 망친 디즈니랜드 직원
    [랜선핫이슈] 개 5마리에 물린 아이·인도 최초 ‘나홀로’ 결혼·프러포즈 망친 디즈니랜드 직원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나 자신과 결혼”인도 최초 ‘나 홀로’ 결혼 인도의 한 여대생이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 바도다라의 한 사원에서 ‘솔로가미’(sologamy·자기 자신과의...
    2022-06-08 10:04
  •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가족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경찰이 범법자의 체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무집행과정에서 경찰들이 적법한...
    2022-05-24 14:56
  • “천사견 아니네”…목줄 놓친 골든레트리버, 진돗개에게 달려가 “콱!”
    “천사견 아니네”…목줄 놓친 골든레트리버, 진돗개에게 달려가 “콱!”
    진돗개는 목이 물렸고, 이를 말리던 50대 A 씨까지 발목을 접질려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 씨의 고소를 접수해 골든레트리버 견주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골든레트리버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2-03-15 17:08
  •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현장소장 A(49)씨에게는 당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실종자 수색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추가 발생하면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참고인들도 붕괴사고와의 연관성을 대부분...
    2022-01-14 10:56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현장소장 A(49)씨를 입건했다. A씨의 입건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2022-01-12 14:48
  •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와 무면허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12-06 10:43
  • 80대 치매 환자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대법 “운영자 무죄”
    80대 치매 환자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대법 “운영자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9월 김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80세 치매 증상 입원환자가 3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입원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2021-11-25 12:22
  •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2021-11-22 10:33
  •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D(당시 65)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따른...
    2021-1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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