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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7명 '핀셋 검증'…은닉 소득 45억원 적발
    또한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10 08:27
  • [2019 국감] “순수 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 원 미만”
    [2019 국감] “순수 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 원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소득, 주거, 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행히 10년 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 일용근로자의 조세 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08 14:10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검토, KT&G 호재?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검토, KT&G 호재?
    기획재정부는 전날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서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을 보면 일반 궐련 담배 세율 조정 계획은 없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판매 추이, 해외 사례 등을...
    2019-09-24 08:07
  •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손 떼”…정동영, 부동산 공시 개정안 발의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손 떼”…정동영, 부동산 공시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 또는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며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산출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 대표는 감정원 업무를 축소하는 ‘한국감정원법...
    2019-09-24 05:00
  • 재산세에 상한제까지 ‘쌍폭탄’···개포주공1단지 ‘부글부글’
    재산세에 상한제까지 ‘쌍폭탄’···개포주공1단지 ‘부글부글’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으면서 조합원들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조합은 “이주를 마친 가구와 동만이라도 멸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강남구청 등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미 부과된 세금이 번복될 지는 미지수인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는 결국...
    2019-09-23 15:27
  • '쥴' 규제 시동…세금 올리고 인체 유해성 검증
    '쥴' 규제 시동…세금 올리고 인체 유해성 검증
    기획재정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궐련담배의 제세부담금 총액은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이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2019-09-23 14:22
  • 정부, 쥴ㆍ아이코스 등 '담뱃세 인상' 시동
    정부, 쥴ㆍ아이코스 등 '담뱃세 인상' 시동
    기획재정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궐련담배의 제세부담금 총액은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이다. 2015년 담뱃세...
    2019-09-23 11:00
  • [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즉, 고액자산가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해 금융소득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일몰을 연장하며 해당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됐지만, 대상자 폭이 넓은 비과세적금도 있다. 대표적으로...
    2019-07-30 06:00
  •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소수지분자(주택임대소득 연 600만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가 있는 공유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대지분자 소유 공유주택 수만 가산해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시키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가 37억 원 늘고, 누적법 기준으론 4680억 원...
    2019-07-25 14:00
  •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조세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 중 승계취득가액 과세를 적용한다면 과도한 상속세라는 조세장벽을 제거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2019-07-25 12:59
  •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홍 부총리는 “나아가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마지막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07-22 10:40
  • 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 절반 수준…형평성 문제 여전"
    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 절반 수준…형평성 문제 여전"
    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며 지난 2005년 도입된 주택의 공시가격 제도는 오히려 공동주 택과 단독주택, 토지와 극심한 과세 불평등만 초래했다"며 "재벌과 건물주 투기꾼 등 가진 자들을 위해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2019-06-24 15:54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오히려) 경영 책임을 확대하고, (특혜 논란과 같은)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이월과세를 도입해 가업승계로 인해 공제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당시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2019-06-11 08:20
  • 당정 “생맥주 앞으로 2년간 세율 20% 경감해 가격 안 오른다”
    당정 “생맥주 앞으로 2년간 세율 20% 경감해 가격 안 오른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체계의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익으로 과세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맥주는 내년부터 1리터(ℓ)당 830.3원, 탁주는 1리터(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최근 2년간 출고량과...
    2019-06-05 13:27
  •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제조원가·수입원가가 오를 때마다 주세도 함께 오르는 종가세 주종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턴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을 적용하고, 2021년 이후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해선 ℓ당 주세가 맥주는 10.3원 내리고, 탁주는 1.3원 올랐다. 기재부는 “연도별로 주종 간 세부담...
    2019-06-05 11:03
  • [상보] 맥주ㆍ막걸리 종량세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상보] 맥주ㆍ막걸리 종량세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2019-06-05 11:01
  •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맥주와 소줏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동일 주종 내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는 1967년부터 50년 넘게 종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2019-06-04 09:28
  • [2019 공동주택 공시가] 무너진 공시가격 신뢰성...의견청취 2100% 폭증
    [2019 공동주택 공시가] 무너진 공시가격 신뢰성...의견청취 2100% 폭증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세 형평을 위해 특정 평면이나 지역, 금액대 구간을 설정해 공시가격을 급격히 높임으로서 과세 형평이나 균형이 오히려 깨진 것 같다”며 “이에 더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가를 4월 30일 발표하다 보니 9ㆍ13대책 이후 조정된 집값에 대한 소비자 체감이 불만을 더욱 키웠다”고 말했다. 의견 청취 건수가 더...
    2019-04-29 14:00
  •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반면 승려·목사·신부 등 2018년 이전에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개정에 대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19-04-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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