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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공매도 금지보다는 ‘형평성 개선’=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금지’보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매도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외국인 공매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트레이딩 감시 강화 △개인투자자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높은 담보비율을...
    2022-02-12 09:00
  •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참여한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용 한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 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라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 적용해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공시가 상승, 하락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세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2021-12-19 18:28
  •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양도세 중과 유예 전 주택을 매각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소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고 민심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간담회 이후 선대위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선을 그었다. 양도세에 대해선 앞서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2021-12-14 15:38
  •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는 징벌적 조세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 종부세는 한시적인 세금이 될 수도 있었다. 보수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잇달아...
    2021-12-07 06:00
  •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만약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하수를 생수로, 철광석을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로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할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2021-11-30 14:08
  •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이 실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2021-11-24 15:08
  •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판한 것을 돌려주며 “양도세의 정당한 과세권마저 포기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보유·거래세는 모두 낮춘 조세형평성을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소위원인 용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2021-11-17 14:50
  •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종부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1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주택 보유세는 낮춰주면서 매물 증가 효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세는 14년째 그대로 두는 것은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2021-11-15 14:38
  • 시멘트노조 “사회적 합의 없는 시멘트세 중단 촉구”
    시멘트노조 “사회적 합의 없는 시멘트세 중단 촉구”
    노조 측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노조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500억 원 이상 세금으로 내왔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조차 알 수 없다”며 매년 250억~500억 원을 한 번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
    2021-11-15 14:31
  •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가 11억 원은 시세로 약 15억 원 선이다. 국회에 따르면 공시가 기준 상향으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1-11-15 05:00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과세유예 이유에 대해서는 33.3%는 ‘세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없어서’, 26.6%는 ‘주식 세금 부과 시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3.0%는 ‘세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고 징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2021-11-03 13:35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2023년 유예 의지…先제도정비 後과세與 "기재부 아직까진 내년 과세 고집…조만간 당정협의 한다"野 "NFTㆍ해외협력 등 문제 많지만 일단 1년…필요하면 또 1년"기재부, 내년 과세 고수하지만 국내주식 형평성은 별다른 입장 없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가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2021-11-02 13:41
  •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이어 “(거기다) 과세의 핵심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2021-11-02 10:12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상속세의 과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회의 균등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명해 보이는 상속세의 존재의의 내지는 장점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형평이라 하면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 간의 형평, 즉 수직적 형평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는 확실히 상속을 받는 다음 세대의 수직적 형평성을...
    2021-11-01 05:00
  •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소득 500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10-27 14:29
  •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이들과 비교하면 대형빌딩은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시행방안과 관련해 부처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2021-10-21 15:37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축소해 임대수익(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키며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조정하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회수를 위해 전세금 원리금 상환을...
    2021-10-13 15:36
  •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해당 법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늘리고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이 이 같은 법을 발의한 이유는 가상자산 취득 기준이나 제도,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생긴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2021-10-11 16:37
  •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사업자 형태별 제한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ㆍ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9-19 12:00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재산세 과세표준(2.8%)과 금융 소득 관련한 이의신청(1.7%)도 있었다. 공감 어려운 기준에 형평성 논란 확산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하위 88%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전부터 건보료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21-09-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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