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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반면 우리나라 재산세(종부세+재산세)는 국세+지방세 이중구조로 부담능력과 연동하고 합산·누진과세를 하며 이연제도가 없다. 그는 종부세는 △보유세 △부동산 가격안정세 △부유세 △다주택자 규제세 △불로소득환수세 △지역균형발전세 6가지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는 이도 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민주당의 코어...

2022-04-07 14:31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022-02-13 11:02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2022-01-10 14:27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업종병경 요건이 ‘중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으로 완화한다. 적용 업종 범위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추가된다....

2022-01-06 15:00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2019년 조특법 상 과세이연 혜택을 종료하기로 개정한 이유는 기업 인적분할 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어 사실상 현금지출 없는 지배력 확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영향으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2년 더 유예했다.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2022-01-04 10:3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과세 이유와 경제적 의미를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통·교육·의료 등의...

2021-12-21 05:00
소상공인 지원 추경, 내년 추진될 듯…"50조원은 불가능"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공언한 50조 원 규모가 될지에 대해선 “올해 남은 초과세수는 없어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발행 총액이) 약 1030조 원대인데 50조 원 발행이 가능하겠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추경 재원은 내년이면 과세이연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7 14:52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마지막까지 반대한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1년간 유예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2021-11-30 19:30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그러면서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과세) 이연시키는 것으로 6조6000억 원을 이야기해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6조6000억 원은 유류세 인하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과 지방교부세를 빼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000억 원을 조금 상회해 이 돈을 본예산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2021-11-18 19:03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 이연 조건은 스톡옵션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2021-09-29 12:28
KB자산운용, 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1000억 원 돌파

해외 ETF를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시 3.5~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육동휘 KB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자산에 직접투자하기 보단 ETF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며...

2021-08-10 09:16
전경련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초석 희망…기업 부담 내용 개선해야"

그러면서도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금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2021-07-26 20:58
[2021 세법개정]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창업기업, 연수입 8000만원까지 확대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하면 각각 교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가 과세이연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한시 상향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민간...

2021-07-26 15:30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에만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을 주는데, 탄소 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해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재편을 할 때도 자금 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1-07-26 15:30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하고 올해 말까지인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도 연장을 검토한다. 산업은행은 5000억 원 규모의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규조성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기업의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M&A...

2021-07-22 13:30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정부는 또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 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2021-07-22 10:40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종부세가 2%로 된다면(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과세한다면) 과세 이연(유예)을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마음에 두고 검토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엔 여당 의원이 과세 유예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다. 과세 유예제가 도입된다면 이달...

2021-07-05 15:26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결국,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과세 이연 도입 발언을 하면서 재추진되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2021-07-05 10:53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검토했고, 제도를 도입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처음에 (여당과 종부세 개편을) 얘기할 때 과세이연도 아이디어로 냈다. 그것만...

2021-06-30 18:01
與, 오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재산세 감면’ 결론 낼 듯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축소하는 방안, 장기거주자·고령자에 대한 과세이연 방안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년층·실수요자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비율을 현행 10%P(포인트)에서 올리는 대출 규제 완화 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2021-05-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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