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되지만, 등교 수업 자체는 유지된다. 현 단계에서 조기방학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단, 종교활동은 가능하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29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
결혼식에 대해선 기존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일반행사 기준 또는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기준을 따르면 된다.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되지만, 등교 수업 자체는 유지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탄력적 운영을 감안할 때 교육부 차원에서 조기방학을 실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이번 대책에서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빠졌다. 종교계와 추가 협의할 사항이 생겼다는 이유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의 발원지이기도 한 종교시설은 대표적인 집단감염 빈발 시설이다.
이번 대책에서...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대다수 학교가 이달 마지막 주에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확산세가 큰 지역의 학교는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67.4%와 중학교 55.1%, 고등학교 72.1%가 이달 중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밀집도 4분의 3 이하를 유지하면서 등교하게 된다.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가 기준이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 모둠활동·이동수업을 자제하고 기말고사의 경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 밀집도 조정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일부터 적용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 돌봄시설,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졌다. 권 차장은...
자대위는 방역패스에 대해 “정작 과밀집, 집단감염 유발하는 시설에는 방역패스를 면제해주며 그 사유가 고작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다”며 “고용여력이 없어 지문이 닳도록 온몸으로 이 시기를 견디어 내는 우리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음임을 왜 모르느냐”고 했다.
자대위의 요구사항은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모둠·체험활동 등을 자제해달라고 학교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은 지난달 22일부터 과대·과밀학교 일부를 제외한 학교 96%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203개교 중 147개교가 전면등교 중이며 56개교는 밀집도를 초등학교 6분의5, 중·고교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했다. 지난 1일 기준 학생 수 기준 등교율은 84.2%다.
9%) 순이다. 서울시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 비율은 11.9%로 전주(10.4%)보다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달 22일부터 과대·과밀학교 일부를 제외한 학교 96%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203개교 중 147개교가 전면등교 중이며, 56개교는 밀집도를 초등학교 6분의 5, 중·고교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했다. 지난 1일 기준 학생 수 기준 등교율은 84.2%다.
지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서울은 청년 과밀로 실업난·주거난에 신음하고 있다.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20.8%였으나, 1990년 42.7%, 2010년 49.3%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50.1%로 지방 인구를 앞질렀다. 이는 다른...
그는 “재원이 무한하면 지방에 시설과 인프라를 다 늘리고 수도권보다 이익을 크게 해서 사람 모으면 되겠지만 무한정 재정이 없는 게 현실이라 경중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하며 “경중을 판단할 때 지방 투자를 당장이 아닌 장기적 비전에서, 중앙이 과밀 넘어 폭발해 나라가 휘청거리니 생존 전략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이러한 거래 총액 감소 현상은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규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제로 인해 올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5만465건으로 작년 10만3153건...
교육부는 일부 과대·과밀 학교를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97%가 전면 등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논술고사 등 대학별 전형 응시를 위해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수험생 이동이 시작됐다. 이동인원은 20일과 21일에 21만 명, 오는 주말 22만 명 규모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00명 이상...
서울의 경우 과대·과밀학교는 등교 인원을 통제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교생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전국 모든 학교의 등교 제한이 풀리는 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2년여 만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부모 등 가족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교내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2~17세 1차 이상...
서울의 경우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나 전체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생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이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예술·체육, 창의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저밀학급부터 단계적 시행, 과밀학급에 대한 복합시설 건립, 교사 등 인력 충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규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다...
노후ㆍ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 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 친화 정비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정비 이행률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다만 과대·과밀학교는 의견수렴에 따라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소아ㆍ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원칙을 유지하고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공개하거나 교내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지만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토의·토론문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스마트 휴대 학습기기 구입 및 디지털 튜터 확충에 537억 원, 초1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낮추는 과밀학급 해소에 15억 원을 쓸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에는 688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520억 원, 진로직업교육에 550억 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지원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