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인상(25%)에 이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또다시 신경전에 돌입했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보통신기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일 통신업체 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과기심의회 위원장 내정자도 서울 출신으로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 고려대학교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백 위워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식물의 성장과 생존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연구에 몸담아온 생명과학자로...
유 장관은 "25%에 이어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가 남았는데 이는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을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및 기금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찾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온 과기정통부에 대해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가면서까지 정부와 등을 돌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으니 물러 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규가입자만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며 “21일 CEO가 복귀하는 만큼 과기정토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신규 가입자에만 해당돼 불평등 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기존 약정(20%) 대상자는 위약금을 물고 재가입해야 추가 5%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
17일 정부에 따르면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인 이달 11일 자진 사퇴한 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간 희비가 교체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내 신설된 과기혁신본부는 국가 R&D 사업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다. 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도 참석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직 고위 인사 가운데 스스로 물러난 첫 번째,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다.
박 본부장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본부장으로 지명해주시고 대변인 브리핑으로 또다시 신뢰를 보여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위해서라도 과기본부장은 국민이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자격있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청와대에 "연이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고장난 인사에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까지 등장했다. ‘박근혜 수첩’이...
박 본부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한 주요 고위 인사 중 첫 사례로,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다.
그는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5페이지짜리 ‘사퇴의 글’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에도 저를 본부장으로 지명해주시고 대변인 브리핑으로...
이어 박 대변인은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 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이어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며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전에 했던 과기본부장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과기혁신본부 신설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JDI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국가 대표급 기업을 키우겠다는 일본 정부의 야심 찬 계획 하에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소니와 히타치, 도시바의 디스플레이 부문이 통합한 것이다. 현재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가 JDI 지분 3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러나 JDI는 설립 당시부터 5년간 방치됐던 고비용 체질에 계속 고전해왔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과기정통부 청사를 돌며 직원들과 직접 인사를 마친 박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오전 11시 30분께 1층 기자실에 들러 출입기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박 본부장은 산적한 과학기술계의 현안과 '황우석 사태' 연루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잘 부탁드린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과기혁신본부장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박 본부장은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식물생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2년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5월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은 책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펴냈는데 당시 대선...
이로써 과기통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이례적으로 3차관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부처 해체까지 거론됐던 미래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기능이 커지고 권한이 강화됐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된 셈이다.
유영민 장관 역시 취임 직후부터 '체질 개선'에 나섰다. 조직문화 혁신 회의체인...
현재 1차관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새로운 과기본부에서 주도한다. 이로써 미래부는 외교부를 제외하면 정부 부처 가운데 이례적으로 3차관 체제로 바뀌며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기능이 겹치는 일부 산하기관과 출연연 등은 통합한다. 당장 올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및 조정 담당 기구를 통합한다....
연구회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실적평가, 육성 등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다. 이상천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 만료됐지만 미래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후임 이사장도 공석이었다.
과기연구회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먼저 후보자를 복수로 추려 미래부에 제출한다. 이후 미래부 장관이 이들 중 적임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나름 과학자와 전문가를 자처했던 이들이지만, 비현실적인 정부 정책 기조에 별다른 이의 없이 동조하고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예컨대 과기처를 시작으로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던,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던 미래부 핵심 인재들은 이제 고향과도 같은 부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엉뚱하게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투입됐다가 이들의 업무가...
터널버스 개발사인 바톄과기발전유한공사는 당시 내외신 기자를 불러놓고 300m 구간 시범트랙에서 운행했다. 이 회사는 해당 터널버스를 조만간 상용화할 수 있으며 상용화된다면 중국의 주요 도시의 만성적 차량정체는 물론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첫 선을 보인지 1년도 안 돼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작년 8월 공개된...
건넨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 또는 벤처산업을 제대로 해내야할 시기여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개편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센터나 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며 “과기보좌관 역할이 아주 중요해서 모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