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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판 개시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를 끝낸 후 뉴저지주의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이 골프클럽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 출석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슬픈...
    2023-06-14 08:33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가해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2023-06-14 06:41
  •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최대 5000억 이익’ 이재명에 보고”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최대 5000억 이익’ 이재명에 보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유씨는 당시 이 대표가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2023-06-13 20:29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2023-06-13 06:3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2023-06-12 09:32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최 씨 등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2023-06-10 11:03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인 의도 전혀 없었다”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인 의도 전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강도 범행 사실은 자백한다”면서도 “살인을 처음부터 모의하거나 살인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씨와...
    2023-06-09 14:24
  •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앞서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지난달 4일 심리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이 파악한 당일 김 전 부원장 행적에 따르면 그날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처음으로...
    2023-06-09 12:08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공판 사건 33건을 검토한 결과도 유사하다. 무죄(20건) 또는 집행유예(9건)가 대부분이다. 재산형과 유기징역은 각각 2건에 그쳤다. 법원은 대개 처벌 대상이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는다. 하지만 범죄 성격상 거의 다 초범일 수밖에 없다. 또 법원에서 반성을...
    2023-06-09 05:00
  •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피해자 A씨도 방청을 통해 이를 지켜봤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023-06-08 18:41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효율성’을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2023-06-08 10:00
  •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2023-06-08 09:06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이에 비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고,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달리 대만, 미국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피해액에 따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2023-06-08 06:00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공판절차를 정지했고, 공판은 지난해 4월 재개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사들여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 5월 A 씨에 대해 해임 및...
    2023-06-07 15:1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날짜도 미뤄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2023-06-06 11:00
  •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같이 허가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처음 기소한 2021년 11월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2023-06-05 14:27
  • ‘승어부’ 새긴 JY, 기업 넘어 국가경쟁력 높인다 [스페셜리포트]
    ‘승어부’ 새긴 JY, 기업 넘어 국가경쟁력 높인다 [스페셜리포트]
    ◇핵심은 반도체·로봇·배터리·바이오 = 이 회장은 2020년 말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더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밝혔다. 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을 이어받아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회장이 2021년 8월부터 경영 활동을 재개한...
    2023-06-04 18:01
  • 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결국 그룹에서 탈퇴하는 등 그...
    2023-06-03 00:47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엽기적이고 잔혹한 행각이 고스란히 그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명석의 공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하거나, 사이비 단체와 관련된 업체에 불매 움직임이 이는 등 다큐멘터리가 여론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구체적 범죄 재연, 아무런 문제 없나...
    2023-06-02 16:40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항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2023-06-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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