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민주당 TF단장은 “(종점 변경과 관련해) 양편군 주민과 공청회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다”며 “또 (종점 변경도) 이게 발표 시점이 (민주당 소속) 전 군수가 아니라 (여당 소속) 현 군수가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발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섭니다. 우선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평가 과정에서...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공청회나 실시설계 등의 남은 절차를 추진해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군수는 “추진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IC와 JCT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고의 연고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민의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키는 가짜 논란이 오늘과 같은...
주민 공청회 한번 없다가 올해 5월 사업이 공개되면서 강성면으로 종점이 바뀌고 노선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며 “놀부 심보도 아니고 기가 막힌다. 내가 못 먹으니 부숴버리겠다 그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3개 시·도)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된다.
3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의 연 5% 상한은 인상 지침으로 이용될 뿐,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별도 판단이 없다”며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유사한 종류, 크기, 위치에 따른 표준임대료를 제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정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2021년 기준 지하철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988원인데, 승객 1인당 요금 수준은 999원이다. 버스 수송원가는 1528원인데 비해 1인당 요금 수준은 834원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요금 수준은 모두 수송원가의 50%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용자에...
한국에너지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분산에너지 업계·에너지 다소비 수용가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교육단체들은 “대학 서열을 해소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특권학교를 존치시키는 교육부의 발표는 시대를 역행할 뿐 아니라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이전 정부가 했던 약속을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이 부총리의 오만함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참고자료를 발표하며 4세대...
대한민국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국가적 입장과 전략을 마련했고, 민간단체와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도 많은 회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대한민국)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다. 플라스틱 주요 수출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12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간정보는 자율차, 무인이동체, 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금융당국은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연내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규모 등에 따라 업권별로 단계적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금융지주는 공포 1년 후,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는 1년 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사에는 5년 이내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19일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에프100’(CF100·Carbon Free 100%)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라”고 야당에 즉각 경고했다.
국회...
그는 “타다금지법 심의 당시 여러 번 만나달라, 공청회라도 열어달라,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박홍근의원의 답은 만날 필요 없다. 시간끌기다. 혼자 혁신가인척 하지 말라는 조롱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제는 남의 발목 잡는 것과 남 탓하는 것, 그리고 자기 표밭관리 말고는 아무런...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 명가량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주기적 지정제도 보완 방안) 데이터를 회계학회가 연구했을 때는 2022년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어서 2020년, 2021년 2개 사업보고서로 평가를 해야 했다”며 “회계학회에서는 2개 사업 연도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연구 용역 결과였다”며 “공청회를 2월에 한 후 6월에 보완 방안을 발표한 것도 올해 3월에...
대전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르면 6월 중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