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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6월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與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6월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올해 휴일 113일 불과해 불만 쌓여 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與 원내대표ㆍ행안위원장 의지에 국민의힘도 동조이 달 내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열며 첫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대체공휴일 제도 대상을 모든...
    2021-06-15 14:21
  • "휴일 가뭄 끝내줘"…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
    "휴일 가뭄 끝내줘"…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
    대체 공휴일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는 16일부터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13:14
  • [포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청회
    [포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청회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6-15 11:14
  • [포토] 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공청회
    [포토] 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공청회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 교수,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이수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1-06-15 11:14
  • [포토] 진술인과 인사하는 윤후덕 위원장
    [포토] 진술인과 인사하는 윤후덕 위원장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진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이수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1-06-15 11:14
  • [랜선핫이슈] 이준석 글씨체 두고 설왕설래·왕실 수당 22억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外
    [랜선핫이슈] 이준석 글씨체 두고 설왕설래·왕실 수당 22억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外
    6%, 반대 25.7%로 나타났어. 대체공휴일 확대에 자영업(50.6% vs 46.0%)과 전업주부(61.6% vs 33.0%)의 반대 비율이 높았어.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어.
    2021-06-15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1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2:00 핀란드 통상장관 면담(롯데호텔)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현안점검조정회의(티맥스소프트) △신남방 진출, 산업기술협력으로 시작한다(석간) △제412차 무역위원회 및 PET 필름 공청회 개최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18일(금) △산업부 차관 07:30...
    2021-06-13 10:15
  •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함께 이달 안으로 3차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를 열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은 뒤 내달 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 협의체는 대가산정협의최 개최 약 1주일 뒤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U+모바일tv’ 블랙아웃 사태는 이 같은...
    2021-06-11 13:44
  • 라온피플, 국토부 자율주행 상용화 발표에 수혜 기대감↑
    라온피플, 국토부 자율주행 상용화 발표에 수혜 기대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전국고속도로 및 시도별 거점부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025년까지 자율주행 교통물류 상용화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자율주행 교통물류 상용화를 위한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 등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율주행 인프라 구축·규제개선 및 관련 법제도 시스템...
    2021-06-09 14:47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다만 핵심인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안 결정이 유보되면서 이번 LH 혁신안이 '김빠진 대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2021-06-08 04:00
  •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이 관계자는 이어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도 반발하는 LH 혁신안…"부동산 실책 덮기 위한 꼼수"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LH 직원 2000명 인원 감축 계획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LH 혁신...
    2021-06-07 18:18
  •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與 "지주사 전환 옥상옥" 반대분리하면 정부 주도 공급 차질전문가들 참여 공청회 열기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방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애초 정부는 LH 핵심 기능인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주사 전환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지주사 전환으론 LH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2021-06-07 14:20
  • [일문일답] "LH 조직개편, 8월까지 확정…이후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일문일답] "LH 조직개편, 8월까지 확정…이후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다."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한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가?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2021-06-07 12:57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다만 관심이 쏠렸던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쳐 2000명 인원 감축 이날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2021-06-07 11:25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개 공청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개 공청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17일 공개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구매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지정된 제품은 총 212개로, 세부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613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내년부터...
    2021-06-07 11:07
  • 2025년까지 버스ㆍ화물차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2025년까지 버스ㆍ화물차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8일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자율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2021-06-07 11:00
  • [속보] 정부, LH 조직개편 3개안 놓고 검토 중…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
    [속보] 정부, LH 조직개편 3개안 놓고 검토 중…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
    2안은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수평분리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안처럼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이들 3개 안을 포함해 추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021-06-0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협약 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방역안전 국가와 국제관광 재개 추진한다(석간)...
    2021-06-06 10:46
  •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이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와 관련해선 법안 의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민평련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2021-06-03 21:10
  • P4G 무색하게 초라한 입법…기본법 난항ㆍ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서 '낮잠'
    P4G 무색하게 초라한 입법…기본법 난항ㆍ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서 '낮잠'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 2월 25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그린피스와 유럽연합(EU) 측의 제정 법 마련과 예산 투자 필요성 의견들을 청취했지만 여전히 환경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위한 법안도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1-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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