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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1-18 11:51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경찰에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2024-01-18 10:35
  •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민주당 내에서도 예비 후보 적격 심사 결과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공천 결과가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차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르면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유죄 확정 이후 사면된 전병헌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2024-01-17 16:22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선거...
    2024-01-17 15:46
  •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서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실상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4-01-16 18:03
  •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임대수익 받은 것에 '미국 기업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 후보자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였고,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국정원장에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駐 미국 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
    2024-01-16 15:21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 처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달 20일 퇴임한다. 전날인 19일 오전 공수처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후임자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 처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2024-01-16 13:16
  • 김무성·이인제·정동영…올드보이들, 잇단 총선 출사표
    김무성·이인제·정동영…올드보이들, 잇단 총선 출사표
    17대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전북 전주병에서 5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했다. 이 지역 현역의원인 재선의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 출신에 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달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6일 종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2024-01-16 09:56
  •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11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재명 대표 등 89명에 대한 10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검증위의 7차 발표 땐...
    2024-01-15 15:53
  •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했다. 대통령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전담했던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한인 11일 0시를 기점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중에서는 총 8명이 총선 지역구...
    2024-01-13 06:00
  •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자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11일 완료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의원이 현역으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당은 이날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열)...
    2024-01-11 10:53
  •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모 차장은 최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예비후보 검증 신청서를 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대전 대덕(박영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안산 상록갑(전해철), 친명계 원외그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공동대표는 광주 서갑(송갑석),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는 광주 광산갑(이용빈) 등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2024-01-10 15:18
  •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한 시간이 채...
    2024-01-10 15:17
  • 野 분열 잠시 잦아들었지만…공천파동 우려는 여전
    野 분열 잠시 잦아들었지만…공천파동 우려는 여전
    비명계는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 공천 실무 요직 인사가 모두 친명이라는 점도 비판해왔다. 결국 비명계 주축의 불공정 공천 우려를 최소화하지 못하면 이 대표의 피습이나 이 전 대표 신당·'원칙과 상식' 탈당 등과 무관하게 당내 원심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첫 단추는 공관위 멤버다. 계파·지역...
    2024-01-04 16:10
  •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2024-01-04 12:07
  •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지난달 7일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ㆍ단체 대표들은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과 중ㆍ장기 경쟁력 제고를...
    2024-01-03 14:25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29 13:29
  •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 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고,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2023-12-29 09:28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한다.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2023-12-28 10:26
  •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이 의원은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직에 나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력도 없어서 말하자면 문외한 아니냐”며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묻는 질의도 있었다. 장경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트위치가 무엇인지”, “글로벌 CP사는 무엇인가”, “망 사용료에 대해선 어떻게...
    2023-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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