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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역구 공천 면접 종료…내일 1차 경선지역 후보 발표
    민주, 지역구 공천 면접 종료…내일 1차 경선지역 후보 발표
    공관위는 6일부터 1차 경선지역 후보를 발표한다. 공천 심사는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와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으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의원들에게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2024-02-05 21:09
  •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새로운미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5:56
  •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미래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4:22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2024-02-04 09:00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권리의무‧거래상 중요사실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된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문서 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024-02-01 12:00
  • 인천 계양을 공천 신청 원희룡 “이재명 정치는 권력 도구…비정상 바로잡겠다”
    인천 계양을 공천 신청 원희룡 “이재명 정치는 권력 도구…비정상 바로잡겠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진 이유, 민주당이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나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는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인데 제가 그 꼬리를 끊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24-01-31 16:24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2024-01-30 15:46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26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나기 하루 전날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명을 정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이 여성 후보자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박순영(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가 재차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박 고법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다. 작년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8명에...
    2024-01-29 06:0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달 17~18일 이틀간은 4급 승진 후보자(5급)에 대해서도 주택보유 조사를 이어갔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 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24-01-28 09: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2024-01-28 09:00
  •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공천 신청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가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도 가능하다.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략공천’이라 불리는 우선추천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나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2024-01-23 21:13
  •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앞서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서울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에게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심사를 넘겼다. 검증위의 적격 판정이 없다면 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수순으로 보고 불출마를 결정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당이 선거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2024-01-23 15:32
  •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이관섭 실장도 박 장관 후보자 지명 사유로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2024-01-23 14:50
  •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총선 후보 사전 검증 절차인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도덕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덕성 심사 비율이 15%나 된다”며 “도덕성 범죄나 문제를 일으킨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2024-01-21 17:24
  •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2024-01-21 09:00
  • "꽤 많은 의원 합류"…이낙연의 자신감, 현실화할까
    "꽤 많은 의원 합류"…이낙연의 자신감, 현실화할까
    다만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일부 비주류 원외 인사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잡음이 인 바 있다.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현역의원은 대부분 검증위를 통과했고,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소수 의원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공관위는...
    2024-01-20 06:00
  •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2021년 1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으로 부임해 20일 임기를 마친다. 다만 후임자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 처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2024-01-19 13:20
  •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4급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상관없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감사업무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적극 발탁·승진 임용하는 '특별승진 심사' 제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성과 우수승진' 제도를 통해 감사실적이 탁월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우선승진...
    2024-01-19 10:00
  •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 등을 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사법 리스크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일부 친명 인사들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잡음의 주된 배경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2024-01-18 15:17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2024-0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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