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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대법관 끝나면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권순일 방지법’ 발의
    박수영 “대법관 끝나면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권순일 방지법’ 발의
    그는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이라며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자연인이 된 경우 위원장도 내려놓는 것이 헌법정신이기에 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안 부칙에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현직인 권순일 위원장이 임기 연장을 못 하도록...
    2020-09-17 09:54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2020-09-08 14:53
  •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당에 2인, 여당 외의 교섭단체에 2인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후보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2인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 개정조차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국내 의사결정 제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요건이라는 게 김용민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2020-08-24 16:49
  •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청 협의에 참여했으며 MBC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검·국정감사·과방위 차원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하는 등 한 위원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며 통합당의 제안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2020-08-07 16:56
  • [종합] ‘검언유착’ 보도 사전 인지 의혹에 주호영 “국기문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종합] ‘검언유착’ 보도 사전 인지 의혹에 주호영 “국기문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가 말한 ‘방송을 관장하는 분’일뿐더러 최근 당정청 협의에 참여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깼다는 이유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민주당과 당정청 회동에 참석했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하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 수장이 당정청에 나서는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
    2020-08-06 14:53
  •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검찰은 과도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2020-07-30 16:31
  • 추미애 입장문 여권 유출…법무부 "소통 오류" 석연찮은 해명
    추미애 입장문 여권 유출…법무부 "소통 오류" 석연찮은 해명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실무진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대표는 8일 오후 9시 55분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2020-07-09 13:23
  •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2명을 지명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정치적 성향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후보를 선정하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020-07-06 16:29
  •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대한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고르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07-02 14:54
  • [종합]여당, 추미애 비판 가세…조응천 "언행 말문 잃을 정도"
    [종합]여당, 추미애 비판 가세…조응천 "언행 말문 잃을 정도"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언행을 자제했다"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점을...
    2020-06-28 13:59
  • 여당, 추미애 비판 가세…조응천 "언행 말문 잃을 정도"
    여당, 추미애 비판 가세…조응천 "언행 말문 잃을 정도"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언행을 자제했다"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점을...
    2020-06-28 13:38
  • 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추 장관은 "공수처법의 제정은 도입 논의 20여년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따라 공수처가 출범하는 만큼,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은...
    2020-06-25 14:03
  • 법사위, ‘대통령 검찰 수사관여 금지’ 공방…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 신중”
    법사위, ‘대통령 검찰 수사관여 금지’ 공방…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 신중”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차이가 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검찰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가 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기관간 협의와 협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도 "검찰은...
    2020-03-04 13:54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ㆍ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들에 대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2020-02-18 16:15
  •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임명, 삼권분립 훼손 아냐”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임명, 삼권분립 훼손 아냐”
    아울러 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권력 남용 통제를 위해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설치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갚는 과정에서 일부...
    2020-01-05 20:27
  •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세워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항변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야당 몫으로 돼 있다. 최종 후보가 되려면 7명 중 6명 이상이...
    2019-12-31 12:53
  •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 직접 기소권과 공수유지권을 갖는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매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이 쟁점이 되면서 무산됐다.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오른 시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대한 검찰조직을 견제해야...
    2019-12-30 20:27
  •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가운데 6명의...
    2019-12-30 19:45
  •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 “후보추천위원 7명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고,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며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에서 대통령 비서실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마친 뒤 2년...
    2019-12-29 13:28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이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대한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하다. 검찰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장이 중립적으로 임명된다 해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공수처는...
    2019-12-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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