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신고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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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공직자 다주책 처분 전수조사평균 주택 보유 기간 8.3년윤종인 위원장 15억 차익 '최고'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2021-05-07 05:00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759명 중 다주택자는 148명(19.5%)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9명이 집이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2021-05-07 05:00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이익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2021-05-06 09:32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소속 부서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2021-04-30 12:49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정보공시 의무화와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넣는 등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물론 제도화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줘 단기적으로 불안해지면 2030의 푸념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선거에 매몰돼 ‘튤립 공황’과 같은 결말을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고 역사적 책임을 물릴 수밖에...

2021-04-26 17:24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아울러 또 본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2021-04-22 16:41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신설 조항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2021-04-22 11:26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현재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혁신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완료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2021-04-21 08:06
노형욱,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6억대 신고

현지 공인중개소들은 노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올 경우 약 1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나오는 노 후보자의 과소 신고 논란에 대해 "노 후보자의 반포 소재 아파트는 2005년부터 실거주 중인 주택"이라며 "작년 8월 재산변동신고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1-04-19 17:44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2021-04-14 18:04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2021-04-13 15:2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 금융권 대출이 쉬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특혜는 많아,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도덕적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이렇게 많은...

2021-04-06 05:00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례를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등 가족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2021-03-31 16:01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례를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등 가족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2021-03-31 14:21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김 전 실장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총예금(직계존속 포함)이 2019년 말에는 16억8967만 원을, 지난해 말 14억7317만 원을 신고했다. 김 전 실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그것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14%를 올렸다고 한다. 불공정·적폐 청산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친 청와대 내에서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2021-03-31 05:00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가장 큰 쟁점은 전 공직자의 재산 신고제다. 당정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 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 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하급 공무원까지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접근법 자체가...

2021-03-29 18:24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들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2021-03-29 16:40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올해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759명 중 149명은 이번에도 집을 두 채 이상 신고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산하기관에선 정경득 수협중앙회 이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과 경기도 등에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 6채를 보유하고...

2021-03-29 05:00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신고 대비 14%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2021-03-28 20:48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공직자 재산 등록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9급 공무원도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 부당이익 환수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2021-03-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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