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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19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의 회복이 더딜 경우 순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
    2024-01-03 20:13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2024-01-03 10:28
  •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당장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법 의혹 관련 재판 연기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9일로 각각 공판 기일이 잡혔지만 순연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일정도 연기가 확실시된다. 잇따른 재판 차질은 총선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약화로 이어질...
    2024-01-02 16:48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 결과가 나올 때가 됐다"며 "김건희 특검도 총선까지 여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전직 여야 당대표와 '제3지대' 신당 그룹의 원내 진입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비윤(비윤석열)·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각각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2024-01-01 14:57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
    2023-12-31 15:18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하는...
    2023-12-31 10:00
  •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메인주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벨로즈 장관은 자신에게 수정헌법 14조 3항을 준수하고, 대선...
    2023-12-29 14:24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를 만나 “A 투자파트너스 운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어서...
    2023-12-28 11:37
  •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공직선거법이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QR코드 형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또 선관위는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시·도선관위...
    2023-12-27 20:12
  •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공화당 경선 앞둔 마지막 TV토론트럼프 연루된 재판 이벤트 2건15일부터 본격적인 후보 경선 시작 미국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둔 내년 1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5가지 ‘변곡점’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경선을 앞둔 마지막 TV토론과 함께 유력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재판이 2건 열린다. 향후 공화당 최종 후보 선발에 영향을 줄 경선(2건)도 내달...
    2023-12-26 16:18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ㆍ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은 12월 22일 마지막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1월 19일 속행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3-12-26 10:56
  •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이 항목에 따르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선에는 출마할 수 있다. 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2023-12-20 15:38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헌법 제54조 2항에 규정된 예산 심의 의결과 공직선거법 제24의 2에 따른 선거구 확정도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세비 증액 법안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게다가 신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동한다. 더욱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2023-12-19 05: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2023-12-18 13:49
  •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있고,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에서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한다. 반대로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의당은 승계 후보를 지정할 수 없이 보유 의석수만 줄어들게 된다.
    2023-12-17 16:37
  •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내년 총선을 치르는 한국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 선거일이 90일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게재할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2023-12-16 06:0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 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2023-12-12 10:22
  •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을...
    2023-12-11 18:17
  •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참석한 것에 대해 “재판리스크가 현실이 돼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 국회 운영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2023-12-09 14:26
  •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저는 잘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메모도 올라왔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수행비서 간음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4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3-1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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