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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물 취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2022-07-19 17:34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감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임용된 그는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7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남 인권감찰관은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2022-07-19 13:56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부이사관)을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남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4월 감사원에 입직해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등을 지냈다. 감사 전문성이 뛰어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감찰관은...

2022-07-15 11:04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이 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가게 됐다.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2022-06-28 16:21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일각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책임자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전날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2022-06-23 16:41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2022-06-07 20:11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2022-06-01 15:50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 아냐…지금 좋은 시스템인지는 고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경의 상황을 가지고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할 더 좋은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는지 구상하려 했던 거고, 폐지한다면 당연히 입법부와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 할 가장 좋은 시스템인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 지적에 대해 “여당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2022-05-31 12:19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위원장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성남...

2022-05-19 17:15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2022-05-16 16:00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김종민 의원은 “채널A 사건 수사에서 (한 후보자는) ‘나의 기본권’이라며 핸드폰을 안 열었다”며 “기본권을 행사해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런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압박했다. 이어 “채널A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정황증거가 많은데 마지막 한 고리가 안 풀린...

2022-05-10 15:03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용민 의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검사가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검사가 계속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김용민...

2022-05-10 10:36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2022-05-06 17:12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기소 1호'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증거·법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한 재료이자 정치적 이슈로 이뤄진 것"이라고...

2022-04-22 13:56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이어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2022-04-14 14:12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이 조항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특별감찰관 부활’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으나 공수처 직무와 겹친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 특별감찰관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공수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처럼 우회적인...

2022-04-10 15:35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또,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노자 도덕경 구절을 인용해 공직생활을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조 연수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던 중 서거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봉하마을 조문을 가기도...

2022-04-05 16:09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2-04-03 14:37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확립 ▲법률 보좌 ▲반부패 등으로 광범위하다. 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도 민정수석 몫이다. 5대 사정기관(검찰...

2022-03-14 15:51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별감찰관 부활 외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2022-03-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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