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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으로 국민들은...
    2023-07-21 15:23
  •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2023-07-17 17:05
  •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7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2023-07-17 15:41
  • ‘폭우 골프’ 홍준표 “주말 개인 일정, 프라이버시...개의치 않아”
    ‘폭우 골프’ 홍준표 “주말 개인 일정, 프라이버시...개의치 않아”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홍 시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는 다행히도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며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2023-07-17 14:13
  • 폭우 속 골프 친 홍준표 “대구는 수해 피해 없었다”
    폭우 속 골프 친 홍준표 “대구는 수해 피해 없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폭우에 골프 치러 간 홍 시장, 제정신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홍준표 시장은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나온 15일 대구 한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시당은 “물론...
    2023-07-17 14:05
  •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사는 애초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소속 재정경제3과가 착수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직비리 감찰을 주도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됐다. 이번 통계감사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 1과장은 이날부로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 보임했다.
    2023-07-13 21:11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태양광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전임 정부는...
    2023-06-15 05:00
  •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감찰에 나서는 것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렸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인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14 10:13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2023-05-25 09:22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며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2023-05-18 12:01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3-05-18 10:52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엄중히 준수해야 할 공직자 규범이 있다”며 “상임위 활동 중 코인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한 만큼 그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의 윤리위 제소 언급을...
    2023-05-17 16:07
  •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어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2023-05-14 23:53
  • 김남국 “하늘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 하나도 없다”
    김남국 “하늘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 하나도 없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3-05-12 15:02
  •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윤리감찰 긴급 지시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윤리감찰 긴급 지시
    민주당은 이날 권칠승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로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3-05-12 14:17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2023-03-05 14:08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2023-02-06 17:00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2023-02-06 15:38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2023-0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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