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토론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방안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방안,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망 소프트웨어...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 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 보증수요에 대응한다.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현장 한 곳의 시공...
복합시설용지에는 정부, 지자체, SH공사 협력을 통해 엔지니어링협회 해외진출 지원센터,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교류금융지원, 창업보육센터, 공공형지식산업센터 등 공공지원시설을 유치하고 조성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끌어낼 방침이다.
또한 주변 자연녹지지역을 고려해 용적률을 400%에서 330~350%로 낮춰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 및 녹지 1만2550...
건설공제조합이 PC와 노트북 등 중고 전산장비 677대를 한국IT복지진흥원에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11년 전산장비 130대 기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161대를 한국 IT복지진흥원에 기증했다.
중고 전산장비 기증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공헌사업으로 기증한 장비는 진흥원의 부품교체·수리 등 성능 향상...
건설공제조합이 기존 선급금 공동 관리 제도를 오는 1일부터 추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선급금 공동 관리금액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했다. 조합은 추가로 조합원에게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인출해주는 경우 공동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불율을 기존 70%에서 100% 수준으로 늘렸다....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 지원, 고용 승계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이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약 18만 명(2018년 1월 기준, 서울 2만4000명)으로 4명 중 1명(24.4%)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 지원, 고용 승계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를 받는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성장성을 겸비한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하여 고소득자와 직장인등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IR 참가기업으로는 △㈜젬(박춘하 대표), LED조명시장의 선두주자 (투자금 94억) △㈜세프라(채창원 대표), 글로벌 자동차용 내외장...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먼저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한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된다.
상조업체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일정 기간 줄여달라고 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가 평균 총선수금의 약 0.4∼0.5%를 지급보증 수수료로...
그러면서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제조합 설립, 사회서비스 시책 수립, 소상공인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가능해 종합적인 소상공인 복지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수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신보라 씨의 지난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반노동자적인 행태였다"며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신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로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을...
또 중소기업계에서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논의에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이후 35년 간 총 10조 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지원해왔다.
중앙회에 따르면 공제기금 대출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앞서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선박 공제 계약을, 메리츠화재와는 선체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등을 가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2016년 3월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을...
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조합은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18회 총회(임시) 개최 건과 조합원 금융지원 등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조합은 오는 28일 건설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 선임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코로나19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은 조합원 경영 정상화와 건설산업의 빠른...
정부가 직접 기금이나 예산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이들 기업에 자금이 투자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올해 1차 사업출자에서 투자조합 81곳을 선정했다. 이들 자펀드 규모는 총 2조4798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직접 모태펀드가 1조841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산업은행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