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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대형마트의 주 종목인 신선식품 판매에도 나섰다. 대형마트업계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겠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가 부디 다음 국회에선 깔끔히 뽑히길 바라본다.

2024-04-03 06:30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2024-04-03 06:00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이어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의 전문화ㆍ내실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과 함께 공주의 지역 특성에 맞춘 노인 진료 강화 계획에 대한...

2024-04-02 19:59
원희룡 “이재명, 토론 비공개 요구” vs 李 “오늘 정상 방영”

원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와 토론회 진행을 위탁받은 OBS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1일) 당초 TV토론회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1시간 전 비공개로 바뀌었고 보도유예(엠바고) 방침도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후 OBS의...

2024-04-02 18:13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과 함께 "세종에 만들어질...

2024-04-02 12:01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해산 총회 개최 등 그 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4-02 06:00
의대 증원 갈등에 한발 물러선 尹…총선 국면 '혼선' 논란도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 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2024-04-01 16:25
함운경 “윤, 탈당하라”…홍준표, “입당한 지 며칠됐나” 쓴소리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두고 행정과 관치의 논린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며 “4·10 총선까지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 당적 이탈을 요구하느냐”면서...

2024-04-01 16:24
우크라이나 대선, 조용히 지나가…젤렌스키 임기 연장 전망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마저 지난해 키이우를 방문해 “공격받는 동안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며 대선을 촉구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은 선거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의 하나”라면서도 “동시에...

2024-04-01 15:29
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도 떨어져”

8%), 의류(40.1%), 스포츠·레저(33.1%), 가방·지갑 및 잡화(32.8%), 컴퓨터 및 주변기기(27.4%), 가전·전자·통신기기(25.9%), 신발류(14.4%) 등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은 국내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12:00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4-01 09:55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는 물론,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3-31 09:14
HUG,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경영 종합계획' 수립

HUG 관계자는 “공사 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17:26
대전 초교서 특정 정당 이름 표시된 식단표 논란...“투표는 국민의 힘”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한 대전시교육청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3-29 16:52
네이버, ‘마이 골프’ 출시…소규모 골프 모임부터 골프 대회까지 지원

아울러 지난해 네이버, 대한골프협회, 스마트스코어가 함께 선보인 공인핸디캡을 활용해 공정한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스코어 연동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스코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랭킹이 산정되어 편리한 운영이 가능하고 참가자의 흥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골프 중계 함께 보기를 지원하는 오픈톡, 국내 최초 골프 판타지게임...

2024-03-29 09:51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그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2024-03-29 08:55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2024-03-28 20:03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매력적 투자시장 만들겠다...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어 "이러한 노력은 금융산업이 불안정하거나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작년 두 번의 해외 IR(투자설명회)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2024-03-28 14:35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 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11:14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과 경기 남양주·의정부를 찾아 지원 유세에...

2024-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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