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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재판 녹음 의무화"…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에 배당되는 경우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지만 형사부에 배당되면 수사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가 사라져 용두사미로...

2020-08-31 11:00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대응반은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2020-08-26 11:00
검찰 "조국 페이스북 주장 허위…검사들 인신공격 받아”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실명까지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으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법정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잠시 논의한 뒤 "조 전 장관이 겪은 상황에서 반론할...

2020-08-20 15:06
윤석열 “독재 배격” 발언에 엇갈리는 여야 반응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총장다운 결기를 보였다”며 “나라가 두 동강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 앞에서 편향적이지 않고 매사 공정한 검찰총장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의 공개 발언은 6월 24일 ‘인권 중심수사 태스크포스(TF)’ 출범 첫 회의 때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2020-08-04 16:56
윤석열 “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그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형사 법 집행의 기본”이라며 “형사법에 담겨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2020-08-03 17:34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일방적 주장”

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새로운 주인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 재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회사 측은 “공개 매각 결정은 오로지 신속한 거래 재개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며 “일류 회계법인이 100% 맡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20-07-21 17:47
이해찬 “이재명, 핵심 당원이자 원팀··· 문재인정부 성공 최선 다해주길”

아울러 이 지사에 대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경기도정에 더 전념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스로 유보한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당원이자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2020-07-17 10:48
추미애 "편가르기식 논쟁 공정 수사에 도움 안돼"…내부 동요 차단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충정과 고심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다행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제는 수사팀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의...

2020-07-10 11:38
[출근길]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 外 (정치)

추미애 장관은 9일 오전 10시에 입장문을 통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 밝혔는데요. 표면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9일 모친상…12일 발인 예정 방송인 김어준 씨가 9일 모친상을...

2020-07-10 06:00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윤석열 향해 "만시지탄…공정한 수사 바람에 부합"·김부겸 "당 대표 되면 대선 출마 안 해" 外

추미애 장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윤석열 총장 관련 기사 바로가기...

2020-07-09 11:30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독립 수사본부 제안 진실공방 '불씨'

추 장관은 9일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2020-07-09 11:15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좁아진 윤석열 선택지

그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2020-07-07 12:10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李下不整冠·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이라는 말처럼 지난 공판에서 말한 것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정리했다.

2020-07-03 13:32
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개혁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

2020-07-02 11:17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이어 “A 씨는 친분이 있는 학원장을 도와주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시험지를 유출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 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 입시와 직결된 고등학교 시험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됨에 따라...

2020-06-29 06:00
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연이틀 작심 비판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청회에 참석해 "파사현정,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 전수식에...

2020-06-25 14:57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직접 감찰…전보 조치

최근 B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조치에 대해 B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제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0-06-25 11:40
제주 카니발 폭행남 구속…재판부 "사람은 바른 길고 가야"

아이들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2020-06-05 08:37
코레일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사실로…국토부, 기관경고ㆍ16명 수사의뢰 요구

감사결과 밝혀진 비위행위는 조사업체의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코레일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 9명(중징계 2), 경고 21명 등 총 30명을 엄중 문책했다. 설문 조작을 주도한 7명과 지시 또는 묵인 의혹이...

2020-04-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석간)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을 위한 합동점검 결과(석간) △스마트한 도로관리 위해 정부-지자체 함께간다(석간) △중소기업 중심의 자생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 착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강북 랜드마크 조성 △새로운 드론...

2020-04-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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