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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2023-03-24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서울) △‘23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재택근무 적극 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23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2023-03-19 09:06
  •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30~40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월례비와 OT(over-time)비 지급 중단에 따른 고의적 작업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원도급사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이 주요 불법행위로 발표됐다. 박종신 ㈜아이엔이앤씨 대표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쓰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하도급 입찰 시...
    2023-03-08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3년 상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2일(목) △고용부 장관 09:3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서울), 14: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봄철...
    2023-02-26 09:04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 "이례적"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집중 점검·단속해야…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국민 납득 못해""정부, 노동개혁 뒷받침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2023-02-21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간 채용연계형 학과 신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탄소 기반 무역규제 대응기반 구축 본격화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외투기업 간담회(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2차관 14:00...
    2023-02-19 09:03
  • 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43건 경찰에 수사 의뢰
    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43건 경찰에 수사 의뢰
    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현장 점거, 공사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로 공정 지연, 비용증가, 시공 품질 저하 등이 초래돼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져야 한다”...
    2023-02-14 16:19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투표 운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제3자를 투표참관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쟁의행위 가결요건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찬반투표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를 초과해 쟁의행위를 하려면 재투표를 해야 한다. 영국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2023-02-14 06:0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불필요한 기관·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연구·교육 등 전문 분야와...
    2023-02-05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롯데호텔)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표준커리큘럼 개발 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중증장애인 출퇴근...
    2023-02-05 09:0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공무직과 같은 비(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정채용 기준을 만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2023-02-03 16:30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이는 임용권자의 권한 남용이며 교원 채용 공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 거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조희연과 공모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2023-01-27 15:00
  •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인사혁신처에서 채용·복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관별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은 제한받는다. 공공기관은 올해 2만1000명을 채용하고 이 중 60%(1만2000명)는 상반기 중으로 채용한다. 특히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현재 1...
    2023-01-17 11:00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사회초년생 여성이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얻고 있다는 뜻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만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차별이 작용한다고 보느냐’는 전제에 대해서 김 장관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직종, 근무연한,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등을...
    2023-01-12 15:00
  •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그는 "최근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주회사가 보유한 9개 CVC는 올 한해 동안 800억 원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서 "이렇게 투자된 자금은 우수한 인력채용이나 공장 신설과 같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CVC가 설립한 투자조합 자금의 90% 이상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된 것이다. 아울러...
    2022-12-2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2022-12-25 09:13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2022-12-20 15:20
  •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2022-12-12 16:23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2022-12-12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4:00 공정채용 우수사례 시상식(프레스센터)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교육) 추진(석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개최(석간) △’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38개소 선정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30 자문단 간담회 16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프레스센터)...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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