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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기재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022-11-27 16:33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앞서 올해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2022-11-23 16:26
[속보] 尹, 보유세 완화 특별지시…공정시장가액 비율 45% 아래로

23일 윤석열 대통령 특별지시

2022-11-23 15:54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무조건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상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기존 60%)로 인하하는 방안은 일단 행정안전부와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며 “(이후 확정 비율은) 내년도...

2022-11-23 15:23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재산세 개선안 역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2022-11-23 14:30
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고지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이고, 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이다. 토지분은 11만5000명에 3조4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는 등...

2022-11-21 18:24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올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 때문이다. 기재부는 고지 세액이 내려갔더라도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2017년 총 고지 세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은 각각 4000억 원, 116만9000원 정도다. 주택분 종부세...

2022-11-21 15:00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2022-11-20 10:08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포인트(p) 올라 세부담이 커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할 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2022-11-19 07:00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진입했다”며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 침체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과제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가구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위기를...

2022-11-15 16:34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60%(법정 하한) 인하 △1주택자 대상 3억 원 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을 추진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낮추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2022-11-08 18:10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 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 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지난해와 유사한 약 4조 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2022-11-08 17:29
개정 시한 넘긴 조세특례법…與 "국민께 죄송, 민주당 합의 안 나서 "

앞서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현행 11억 원에서 상향하자는 공개 제안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당은 이견 차를 좁히지...

2022-10-21 10:21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상향” 공식 제안김성환 “합리적 대안 찾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한을 60%에서 70%로 상향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서 매우 긴밀하게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2022-10-11 10:42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장가격의 80~110% 수준의 밴드 내에서 시장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시차를 두고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서 2018년까지는 80%를 유지했지만 2019년부터 5%씩 조정하여 2022년에는 100%에 도달했다.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통제하려던 목적으로 100%에 도달함으로써 그 시한부적인 기능을 마감한 것이다....

2022-09-19 05:00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만큼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2022-09-13 11:15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발생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2022-09-13 09:46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조특법은 여전히 평행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예정된 걸 시행령으로 60%로 낮췄다. 여기에 더해 3억 원 특별공제를 하자고 했다"며 "60% 하향조정으로 30억 원짜리 주택보유자가 1057만 원 낼 걸 506만 원 절반으로 깎였는데 특별공제까지 하면 대다수 집 없는 서민이나 중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2-09-06 15:34
혹시나 했더니…반도체법·1주택 종부세 등 민생 손 놓은 국회

종부세 비과세 기준(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공시가 기준 11억원보다 높게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당초 7일 처리가 기대 됐지만 여야 모두 어수선한 내부 사정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2022-09-06 15:07
추경호 "조세특례법 개정 못하면 종부세 부과할 수 밖에...높은 세율로 고지"

추 부총리는 이어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2022-09-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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