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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의 거주지를 희망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프로필을...
    2023-07-01 08:00
  • "플라스틱 전주기 걸친 최상의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 [CESS 2023]
    "플라스틱 전주기 걸친 최상의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 [CESS 2023]
    마투르 필립 사무국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변화가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을 생계로 삼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두에 둬야 순환 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7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의 생계마저도 크게 개선되는...
    2023-06-30 16:20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2023-06-29 16:26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8)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35)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실소유주와 중개보조인인 이들은 신탁회사의 등기 매물에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2023-06-27 15:45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아울러 “CP가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경제 논리에서, 생산 비용이 올랐다고 최종소비자에게 비용을 바로 올리진 않는다. 망 이용료를 내면, 공정경쟁 시장 관점에서 현재의 충돌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망 이용료를 내면, 공정경쟁 시장관점에서 회복할 수 있다”며...
    2023-06-27 05:00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및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 정도다. 이번 개정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 간 유예해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했다....
    2023-06-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06-25 09:59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을까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2023-06-24 08:00
  •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우려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200% 이하)·내부출자비중(60% 이상)·해외투자비율(20% 이하) 등에 대한 행위 규정을 정하고 있다. 실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평균 부채비율은 12.0%로 상한기준인 200%를 크게 하회했다.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평균 내부출자비중은...
    2023-06-21 12: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 배임이 닮아 있어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배임의 주체 역시 호반건설 법인이 아닌 김 전 회장 개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에...
    2023-06-20 16:02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덴 분명 이유가 있다”면서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일으킨다고 야단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2023-06-20 14:41
  •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계획과 토지가격 감정 방식으로 보상액을 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정한 감정평가 법인이라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감정평가 기관이 굳이 서울시나 SH공사에 유리하게 감정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2023-06-18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귀농어·귀촌인통계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3-06-18 07:35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61개 법률에 342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 6월 조사 당시 집계된 275개보다 24.4%(67개) 증가한 것이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로 가장 많은 차별규제가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2023-06-14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SG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적용 추진불법 주도한 업체에 ‘면죄부’…리니언시 악용 논란 여전“기업에 불필요한 피해 주는 등 부작용 개선안 마련해야”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2023-06-1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회의(서울청사), 16:00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회 현장방문(코엑스)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6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2023-06-11 08:44
  •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비교적 부실한...
    2023-06-08 17: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시야르토 장관과 회담 후, “중국은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 과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발언만을...
    2023-06-08 05:00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그리고 이번 공급망 협상의 조기 타결은 남은 3개 협정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맞춰서 남은 3개 협정을 포함한 IPEF 협정의 완료를 기대하고 있다.
    2023-06-08 05: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있는 법 제도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인 팍스모네 주식회사는 신한카드로부터, 헬스케업 스타트업인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 헬스케어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리며 "특히 기술침해는...
    2023-06-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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