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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위탁 가상자산도 재무제표에…두나무ㆍ빗썸 대기업 되나
    고객 위탁 가상자산도 재무제표에…두나무ㆍ빗썸 대기업 되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고객 예치금(원화)은 자산으로 봤지만, 예치한 코인은 자산으로 보지 않았다. 원화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으로 은행에게 이자수익을 받은 반면, 가상자산은 임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는...
    2023-07-11 17:16
  •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만 보더라도 노동자위원 부재 상황,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등 벌써 여러 차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훼손됐다. 노동자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회의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 달...
    2023-07-11 17:04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정부 간섭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까지 사정 기관이 동원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4월 주류세 인상을 앞두고 가격 인상을 고민하던 업계는 인상을 유보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가격 인상 요인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라면과 밀가루 등 식품업계도 6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정위가 제품 담합 가능성 들여다볼 것...
    2023-07-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보고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2023-07-09 09:13
  •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아울러 국내 재자원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순환자원 창출 효과가 큰 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에 관한 실증 기반과 품질인증 기반을 구축 중으로 내년 하반기 실증지원센터를 개소해 재자원화 실증 지원 및 품질인증 관련 총 19종의 장비로 순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간, 제품간, 기술간...
    2023-07-06 15:00
  • SK에코플랜트, 업계 최초 웹사이트 형식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K에코플랜트, 업계 최초 웹사이트 형식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국내 동종업계 최초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SBTi(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검증 통과 △국내 동종업계 최초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6년 연속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평가 AA 등급 획득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별 주요 성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SK에코플랜트의 유튜브, 뉴스룸 등 외부 콘텐츠를 연결하는...
    2023-07-06 13:40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2023-07-06 10:38
  •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사업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하여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2023-07-05 15: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에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변호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2023-07-03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한-UAE 경제공동위원회(추후공지)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추후 공지)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 7일(금) △부총리 10:00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서울청사), 14:00 장애인단체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회의(서울청사), 15:00 외국인 인력정책 간담회(KAIST...
    2023-07-02 10:19
  • "전주기적 접근법과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할 수 있어"[CESS 2023]
    "전주기적 접근법과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할 수 있어"[CESS 2023]
    이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설계, 폐기까지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접근법의 채택과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최상의 정책 조합의 통합적 시행으로 세계는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투르 필립 사무국장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협약을...
    2023-07-02 08:53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2023-07-01 08:00
  • "플라스틱 전주기 걸친 최상의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 [CESS 2023]
    "플라스틱 전주기 걸친 최상의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 [CESS 2023]
    마투르 필립 사무국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변화가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을 생계로 삼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두에 둬야 순환 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7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의 생계마저도 크게 개선되는...
    2023-06-30 16:20
  •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보고서 발간…3조원 사회적 가치 창출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보고서 발간…3조원 사회적 가치 창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통해 ESG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과제 이행 수준 평가를 강화하는 등 ESG 경영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ESG 보고서에는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양방향으로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06-30 08:26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2023-06-29 16:26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2023-06-29 12:00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말한다.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0년간의...
    2023-06-26 12:00
  • 동아쏘시오홀딩스, 2022년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발행
    동아쏘시오홀딩스, 2022년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발행
    회계기준 위원회) 77개 산업별 기준 중 바이오 기술 및 제약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를 반영해 작성했다. 또한, 환경·사회·재무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7가지 중대 이슈(제품 안전성 강화,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 사업장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 경제가치 창출 및 분배, 인권보호 및 다양성 존중...
    2023-06-26 11:3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NCR은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시장 규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능과 역할도 하고 있다. 남아공의 최고금리 제도는 중장기적으로도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전체에 금융 소외 해소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파이낸싱의 새로운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비록 우리와 문화적, 사회적...
    2023-06-26 05:00
  • 車·반도체·휴대폰 등 36개 산업 소수기업이 10년 넘게 장악
    車·반도체·휴대폰 등 36개 산업 소수기업이 10년 넘게 장악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시장집중도 조사(2020년도 경제총조사 통계자료 바탕)'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업·제조업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승용차, 메모리용 반도체, 휴대폰, 맥주, 담배 등 51개로 직전 조사 연도인 2019년(47개)보다 4개 증가했다. 늘어난 4개 산업은 가공 및 정제염, 비메모리 반도체, 기타 산업용...
    202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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