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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 들린 인요한 “다음 주제는 ‘미래’…그 안에는 청년이 있다”
    경북대 들린 인요한 “다음 주제는 ‘미래’…그 안에는 청년이 있다”
    공정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 속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혁신위의 임무는 더욱 막중하다”면서 “통합, 희생, 그리고 변화에 따른 놀라운 미래를 구현하지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위기의식, 용기,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강승모 학생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2023-11-08 10:25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송사업자 인수합병과 관련된 공익성 심사제도 자체가 없고, 주무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방송보다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공익성 심사란 “경쟁, 기술혁신, 경제성 같은 경제적 요소들뿐 아니라 다원주의, 다양성...
    2023-11-08 05:00
  •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바른 언론상’은 KBS 정상화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이영풍 전 KBS 기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수노조를 이끌며 MBC 본부와 MBC보도·경영 행태를 비판해온 오정환 MBC 제3노조위원장(전 MBC 보도본부장)에게 각각 수여된다. 이날 행사는 조동근·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사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러시아 대사, KBS...
    2023-11-07 16:17
  • 과기정통부, OECD 본부서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과기정통부, OECD 본부서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집행위원회 등 회원국 정부 대표 및 글로벌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글로벌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왔던 점을 소개하며, 지난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했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을 바탕으로...
    2023-11-07 11:19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2023-11-07 05:00
  •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공정위 고발지침 강화 논란“불명확하고 추상적 요건 신설”“가뜩이나 힘든데…재검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2023-11-06 11:00
  •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사)공정거래실천모임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가격 인하를 강제한다거나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생산량이 조절돼 물가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경제 원리를 역행한다는...
    2023-11-06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예결위 (국회), 10:00 정무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2023-11-05 10:36
  •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조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결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2023-11-01 21:00
  •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은행도 갑질"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은행도 갑질"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국민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부산에서 영업 중인 한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말과 함께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에...
    2023-11-01 16:50
  • 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반도체 불확실성 완화
    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반도체 불확실성 완화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 2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달 15~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23-10-30 11:00
  •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을 신청해 11월 2일 국토부 PF조정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정 대상에 선정되면 11월 중 조정계획안 의결 후 연내 확정 예정이다. 조정안에는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 성지로...
    2023-10-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 3일(금)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1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주년 기념 포럼(서울)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0-29 09:15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2023-10-27 14:00
  • 尹 지지율 33%…사우디·카타르 '순방 성과' 영향[갤럽]
    尹 지지율 33%…사우디·카타르 '순방 성과' 영향[갤럽]
    뒤이어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경제/민생, 진실함/솔직함/거짓 없음,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이상 2%) 등이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23%)에 이어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이상 4...
    2023-10-27 10:53
  •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윤 의원은 또 “다가올 글로벌 금융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두터운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국가가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웹3.0 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는 여러 전문가분께서 우리나라...
    2023-10-26 10:11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소수 집단만이 배타적으로 과실을 차지하는 양극화 구조는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흘리는 피눈물이 보이지도 않는지 묻고 싶다. 과도한 임금 격차를 낳는, 또 그 격차를 키우는 요인의 하나는 잘못된 노사 관행이다. 현행 관련 제도부터...
    2023-10-25 05:00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당시 이 전 회장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두 달 만에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검찰에도 수사 불씨가 남아있다. 대법원은 올 3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중 이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19년 6월...
    2023-10-24 16:13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아닌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제도 취지다. 기존에는 과징금 감경이 없었으나 CP 법제화로 CP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등으로 명문화돼 인센티브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됐다. 추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미리 CP 제도를 도입‧운영해...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실무 습득 반면 우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검찰 자진신고에서 1순위 지위자가 아닌 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순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현(사법연수원...
    2023-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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