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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산암모늄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2023-12-08 16:22
  •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31%)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서민 정책·복지,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3%) 순이었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2023-12-08 11:45
  • 벼랑 끝 '티빙ㆍ웨이브' 합병 나섰지만…“뭉쳐도 쉽지 않다”
    벼랑 끝 '티빙ㆍ웨이브' 합병 나섰지만…“뭉쳐도 쉽지 않다”
    85%)을 비롯해 네이버(10.66%), SLL중앙(12.75%), KT스튜디오지니(13.54%)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것도 난관으로 꼽힌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양측은 실사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본 계약을 맺고 내년 말 합병 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2023-12-07 05:00
  • “경영권 분쟁 아니라더니”…쏘카 지분 늘리는 이재웅
    “경영권 분쟁 아니라더니”…쏘카 지분 늘리는 이재웅
    1차 매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연내에, 2차는 내년 9월에 이뤄진다. 여기에 최근 에스오피오오엔지의 풋옵션 행사 등으로 1.8%가량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은 34.7%까지 확대됐다. 롯데렌탈의 이러한 움직임에 쏘카 경영진도 자사주 매입으로 응수했다. 박재욱 현 쏘카 대표가 10월 64만8948주의 자사주를 97억 원을...
    2023-12-05 16:46
  •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은 5일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소비자보호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공정금융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고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2023-12-05 12:00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그러면서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2-05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12-03 09:16
  •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자리는...
    2023-12-01 13:5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해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2023-12-01 11:15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내달 8일까지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정당 및 국회 대응 활동 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포털과 검색제휴 매체의 관계가 개선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검색제휴나 스탠다드제휴...
    2023-11-30 16:48
  •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입찰 담합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2023-11-30 14:43
  • 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 제시
    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 제시
    대응 형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망으로는 10월(3.8%)보다는 훨씬 낮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다만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보여 민생 경제...
    2023-11-28 18:23
  •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野 유력후보 부정 의혹…공정선거 갈림길에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로 경제위기가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자 마두로 정부는 2021년부터 야권과의 대화에 임했고, 이는 결국 ‘바베이도스 합의’라는 성과를 냈다. 미국은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위해서는 마두로 정부가 공정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가장 강력히...
    2023-11-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11-26 09:09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사실 및 직장 내...
    2023-11-25 08:00
  • 중국, ‘디폴트’ 비구이위안 살리기 나섰지만...‘그림자금융’, 새 리스크로 떠올라
    중국, ‘디폴트’ 비구이위안 살리기 나섰지만...‘그림자금융’, 새 리스크로 떠올라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과 재정적자 상향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도 감지됐다. 이날 전인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들은 “새로운 디폴트 위험을 줄이고 주택건설계획을...
    2023-11-23 15:47
  •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발맞춰 토큰증권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협의체 ‘한국투자 ST프렌즈’를 설립하고, 최근 발행 인프라 구축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 국내 증권사 최초로 사무라이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올 초 미국 금융사...
    2023-11-22 17:18
  • [사고] 2023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가 열립니다
    [사고] 2023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가 열립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구성원,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CSR 활동 기록 공모 행사인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를 개최합니다.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2023-1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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