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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피심인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2022-04-25 11:00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2022-04-05 17:17
  • 회원·비회원 사업 방해한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과징금
    회원·비회원 사업 방해한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과징금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침해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연합회는 또 회원들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등을 요구했으며, 비회원에게는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을 찾아 철수를 종용하는 등 비회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2022-04-03 12:00
  •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공연은 “소상공인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정책역량 및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중앙과 지역의 현장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시급한 소상공인...
    2022-03-30 16:40
  •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김 대변인은 "오늘 오찬에는 중견기업연합회도 합류했다"며 "경제단체 6개 회장이 오셨지만 숫자에 불과하며 경제 살리는 데는 밀도나 경중을 따로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도 "그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기업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2022-03-21 16:28
  •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시 확대’에 대해선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편승해 추상적으로 접근한 공약”이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개혁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대학 서열 해체, 과도한 입시 경쟁교육 해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윤 당선인에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2022-03-10 15:58
  • [윤석열 당선] 과학기술계 "과학기반 정책결정 전담기구 확충해야"
    [윤석열 당선] 과학기술계 "과학기반 정책결정 전담기구 확충해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를 비롯한 과학기술단체 30곳은 10일 논평을 내고 "윤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내외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까지 그야말로 세계적인...
    2022-03-10 11:29
  • [종합] 현대차, 중고차 사업 진출 공식화…"5년ㆍ10만㎞ 미만 신차급 매물 공급"
    [종합] 현대차, 중고차 사업 진출 공식화…"5년ㆍ10만㎞ 미만 신차급 매물 공급"
    먼저 현대차는 5년 10만㎞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 중 품질테스트를 통과한 차량만 판매할 계획이며, 판매대상 범위를 벗어난 차량이 소비자로부터 접수되면 경매 등의 공정한 방법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는 2022년 시장점유율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2022-03-07 09:56
  •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3연임…과제 산적 ‘기대·우려’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3연임…과제 산적 ‘기대·우려’
    이어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선진적 노사관계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날 총회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2022-02-22 15:43
  • ‘反넷플릭스’ 전선 확대…유럽도 “망 사용료 내라” 압박
    ‘反넷플릭스’ 전선 확대…유럽도 “망 사용료 내라” 압박
    공개 서한에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강력한 시장 위치, 비대칭 협상력, 수준 높은 규제 경쟁의 결여 등 거대 플랫폼과 공정한 조건을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중요한 투자에 대해 실현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없어 추가적 인프라 개발이 위험해지게 된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처럼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넷플릭스, 구글 등 CP에게도 망 투자·관리 비용을 물려야...
    2022-02-16 16:44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양극화된 사회를 지탱해주고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지역 경제의 뿌리”라면서 “특히 플랫폼 산업 비중이 커지며 소상공인과 공정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오 회장은...
    2022-02-15 15:42
  •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현대차ㆍ기아, 한국지엠, 쌍용협의회 등 9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2026년 합계 시장점유율이 최소 7.5%에서 최대 12.9%에 불과할...
    2022-02-10 15:51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사이버 리스크에 취약…디지털 경쟁력 강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사이버 리스크에 취약…디지털 경쟁력 강화"
    그는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은행은 송금 동기까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를 (빅테크에)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 이마저도 기타로 처리돼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마이데이터 제도를 개선해야 공정한 경쟁 기반에서 은행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회장은 대선...
    2022-01-26 16:00
  • 이재명·윤석열 정시 확대 예고…교육계 “입시경쟁 해소 등 근본대책 부족”
    이재명·윤석열 정시 확대 예고…교육계 “입시경쟁 해소 등 근본대책 부족”
    이어 “수시모집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정량 평가인 정시는 공정하고, 학생부 위주인 수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며 “이런 관점으로 수시 비율을 줄여나가면 비교과 영역에서 재능을 보이는 수험생들이 기회를 잃게 된다. 대학도 학생 선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22-01-11 16:27
  • 내년 1월, 현대차ㆍ기아 '인증 중고차' 나온다…사업 진출 배경은?
    내년 1월, 현대차ㆍ기아 '인증 중고차' 나온다…사업 진출 배경은?
    품질평가와 가격산정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역량을 갖춘 제조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사업을 원하는 또 다른 이유다.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품질을 장기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차 경쟁력까지 향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2021-12-23 15:03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유럽은 이미 온플법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고, 미국과 EU 등은 더 강력한 규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이 신속 제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무위와 과방위 의원 사이에서 신중론이 커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2021-12-23 13:31
  • 완성차 업계, "내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 깜짝 선언…"더는 못 기다려"
    완성차 업계, "내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 깜짝 선언…"더는 못 기다려"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글로벌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며 중고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은 중고차 시장 진입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의 향후 심의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2021-12-23 09:30
  •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산업연합회가 후원하는‘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유공자 포상’은 유통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하는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것으로...
    2021-12-20 16:26
  •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 일자리 30% 감소 “정부 차원 지원책 절실”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 일자리 30% 감소 “정부 차원 지원책 절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사 300곳 가운데 내연기관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44.1%에 달한다. 나머지 56%는 전기차 등 미래 차 부품 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에만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일자리 4718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이...
    2021-12-19 13:00
  • ‘전경련 바이오 혁신포럼’ 발족…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끌어올린다
    ‘전경련 바이오 혁신포럼’ 발족…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끌어올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경련 바이오 혁신포럼’을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 바이오 혁신포럼은 제약업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진출했거나 관심 있는 국내 주요 기업ㆍ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20여 명을 주축으로 한다. 위원장은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사장이 맡는다. 이날...
    2021-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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