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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폐지‧완화 필요성’를 주제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제한 완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 눈감고 국내 대기업이 오로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으로 무작정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
    2022-10-06 14:06
  •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뒷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실시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2022-10-04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화) △LED전구 비교정보 생산 결과 5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0-03 09:00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은 “강원도개발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경쟁 입찰(최고가)에 부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진행했으며, KH 강원개발은 이에 적법하게 응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측도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2022-09-30 14:15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2022-09-29 16:39
  • '선루프 부품 입찰담합' 디알비동일ㆍ유일고무에 11억 과징금
    '선루프 부품 입찰담합' 디알비동일ㆍ유일고무에 11억 과징금
    민간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선루프씰(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선루프 제조업체인 베바스토가 2015년...
    2022-09-29 12:03
  • '약식기소'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했나
    '약식기소'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했나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다. 비슷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원의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향후 열릴 공판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 전 회장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공판 과정을 통해 다시 내용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2022-09-28 16:24
  •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피고인의 사용인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09-27 11:29
  • '금융사 고속스캐너ㆍ솔루션 입찰담합' 나루데이타 등 3곳 제재
    '금융사 고속스캐너ㆍ솔루션 입찰담합' 나루데이타 등 3곳 제재
    금융기관들이 발주한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나루데이타(이하 나루), 태화이노베이션(태화), 센트럴인사이트(센트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2022-09-26 12:00
  • 하도급법 위반신고 3000건 넘는데 공정위 포상금 '0원'
    하도급법 위반신고 3000건 넘는데 공정위 포상금 '0원'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3100여건에 이르지만 이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2022-09-26 10:46
  •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발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도 최대 10년간 금지 법원 판결 확정까지 2~3년 걸려…제재 적시성 낮아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상장사 임원을 못한다. 자본시장 거래는 물론 계좌 개설도 제한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로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2022-09-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북한경제리뷰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2-09-25 09:15
  • '금속 연마재 가격담합' 성호기업 등 3곳에 14억 과징금
    '금속 연마재 가격담합' 성호기업 등 3곳에 14억 과징금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투사재 생산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해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거칠게 변형하는 연마재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투사재 생산업체인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7900만 원을...
    2022-09-22 14:24
  •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2022-09-19 14:22
  •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2022-09-18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2022-09-18 09:22
  •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부동산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물가 상승,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풀고 부동산가격의...
    2022-09-12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쏘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1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협약식(KT우면연구센터) △제2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도 기업결합...
    2022-09-12 09:07
  •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기업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108억 원,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8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담합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 원, 2019년 3조227억 원, 2020년 9조2195억 원으로 10조 원...
    2022-09-10 11: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2005년부터 운영된 EU의 탄소배출권 시장(Emission Trading Scheme, ETS)에서는 현재 27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40%만 거래된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과 화학 산업 등은 연간 온실가스 허용 배출량이 있고 그 규모가 점점 축소돼왔다. 여기에 수송과 난방 산업도 2026년부터 포함되도록 하는 안건을 유럽의회는 관철시켰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더...
    2022-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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