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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2022-12-2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21~23 국외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프레지던트H) △산업부 1차관 14:00 제조안전기술 얼라이언스 발족식(롯데H) △제7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대구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2022-12-18 09:11
  • “마음 놓을 새가 없다” 카카오 그룹株, 반등할까 싶으면 터지는 악재
    “마음 놓을 새가 없다” 카카오 그룹株, 반등할까 싶으면 터지는 악재
    연말에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마주하게 되면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5.79%), 카카오뱅크(-9.23%), 카카오페이(-9.35%), 카카오게임즈(-4.80%)는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이날도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1.63%, 0.19% 하락 마감하며 지난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2022-12-16 16:15
  •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SPC그룹 계열사 간 주식양도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허 회장을 포함해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2022-12-16 11:51
  •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반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이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2022-12-15 13:45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대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KCH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2022-12-15 12:00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유통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주최한 ‘실증분석에 기반한...
    2022-12-14 15:50
  •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지주회사의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29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전환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전환집단 소속 36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31곳(사례 총 60건)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12-14 12:00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쟁점...
    2022-12-13 14:59
  •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단가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2022-12-13 13:30
  •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여러 행위제한 규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2022-12-1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포항)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등 현장방문 △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3:30 중기중앙회간담회...
    2022-12-11 08:59
  •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6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 835곳으로 전년(57개 집단ㆍ265곳)보다 570곳(3.15배) 증가했다. 규제 대상 회사가 대폭 늘어난 것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규제 회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작년 말...
    2022-12-10 07:00
  • 'K코인 대장주' 위믹스 거래 종료…시총 3조5600억→900억 ‘시장 퇴출’
    'K코인 대장주' 위믹스 거래 종료…시총 3조5600억→900억 ‘시장 퇴출’
    위메이드 측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추가 법적 대응과 함께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타진할 계획이다.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90%에 달하던 위믹스는 현재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다.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통량을 어긴 건 시장 질서를 흔드는...
    2022-12-08 16:22
  •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위는 3월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해당 기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2022-12-08 14:58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지난해 말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자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각각 10%포인트(p) 상향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 시행됐다. 보유 지분율은 상장자의 경우 20%에서 30%,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경총은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2022-12-08 11:00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2022-12-08 07:30
  •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46% 증가…관료 출신↓ 학계↑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46% 증가…관료 출신↓ 학계↑
    이어 국세청 15.5%(30명), 산업통상자원부 6.2%(12명), 기획재정부 4.7%(9명), 공정거래위원회 4.7%(9명), 감사원 3.6%(7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여성은 22명으로 지난해 16명 대비 6명 증가했다. 사법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3명, 환경부 2명,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 식약처, 통계청에 각 1명이며 국세청, 산자부, 기재부...
    2022-12-07 09:44
  •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앱마켓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대표적이다.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2022-12-06 16:00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그러면서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며 공권력도 무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로 공권력 행사가 무산됐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렇게 초법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2022-12-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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