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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정부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기준에서 6촌 혈족은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은 3촌 인척으로 각각 변경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2022-12-30 14:30
  •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시 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M&A 신고 면제 대상도 확대해 심사 건수를 대폭 줄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간 국내 기업결합 법제가 40여년 전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주요 M&A 심사...
    2022-12-29 13:35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그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2022-12-29 09:47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ㆍ다산에너지ㆍ지더블유건설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2022-12-28 12:00
  • "반값 아파트 나온다"…서울시,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공급
    "반값 아파트 나온다"…서울시,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공급
    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2022-12-28 11:00
  •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법제화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반복되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ㆍ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4:02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동의의결제도는 201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2022-12-27 05:00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뜻하는 최대주주 판단 시에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친족범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2022-12-26 17:03
  • 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위반 등 총 5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법 위반 내역은 26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2-12-26 10:00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2022-12-25 15:33
  •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소속회사 48곳이 52건(과태료 1억8800만 원)을 위반했다. 지연공시와 허위공시가 각각 26건, 20건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곳이 11건을 위반해 과태료 4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위반 건 모두 지연공시였으며 임원 변동 관련 위반(8건)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2022-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2022-12-25 09:13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교환 불가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보아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신발이 배송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도 7일이 경과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발 배송일로부터 7일...
    2022-12-24 08: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절차 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채권단이나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채무조정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채권회수나 채무조정에만...
    2022-12-23 05:00
  •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2022-12-22 16:19
  •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특히 이 방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 개정안의 내용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CVC 허용 대상에 창업기획자를 포함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2022-12-21 16:41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건설노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2022-12-21 14:42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2022-12-21 11:36
  •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제철 전 사업부장인 김 모 씨, 동국제강 전무인 최 모 씨, 환영철강공업 영업팀 차장인...
    2022-12-21 11:33
  •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과 화재는 투자한도 초과로 삼성전자 주식을 최소 9.1%(생명 8.3%, 화재 0.8%) 매각해야 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서 삼성물산(전자 지분 5% 보유)이 1대주주로 올라가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삼성물산은 보유한 전자 지분 가치가 삼성물산 총자산의 50%를 넘기 때문에...
    2022-1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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