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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주주총회, 공정거래, 주주권 행사, 환경·안전 등에서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과 최적의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경련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주총회 관련해 홍성찬 변호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2023-01-31 14:00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정재욱 변호사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라면서 “법인 계좌를 틀어막는 게 타당할지 의문이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전문 법인제를 둔다든지, 법치주의라는 예측 가능성 토대 위에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3-01-30 18:12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정은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에 방점에 둔 1단계 법안을 도입한 후, 2단계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단계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두 달간 특위 위원들이 연구한 내용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기적인 제도 마련보다 당장 생존이 고민이라는...
    2023-01-30 18:12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급기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제주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상황이 악화하자 항공권 원래 가격에 웃돈을 얹어 사겠다는 사람들의 글로 거래 게시판이 도배됐다.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들은 항공권 1매를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제시했다. 비행기 탑승은 본인 명의로 구매해야만 탑승할 수 있지만, 편법까지 동원하겠다는...
    2023-01-26 15:25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GDP의 0.5%가 지정기준인데 공시집단도 GDP의 0.2% 또는 0.3%로 지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며 "계속 지정되는 공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를 현행 5조 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
    2023-01-26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2023-01-24 08:43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해당 법령에는 ‘대주주가 이 법 또한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창투사 등록 요건에서 제시하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2023-01-18 15:13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세금 부과 등에 변경된 친족 범위가 적용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여행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통관 시 합산총액 미화 1000달러 인하인 휴대품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20%가 폐지되고, 이로 인한 세액 증가...
    2023-01-18 15: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2023-01-18 10:36
  • 유럽 ETF 63%가 ATS서 거래…“대체거래시스템, 거래대상 확대해야”
    유럽 ETF 63%가 ATS서 거래…“대체거래시스템, 거래대상 확대해야”
    김 연구위원은 “호가정보 및 체결결과 보고의무와 같은 중개업자 규제 이외에 거래플랫폼 규제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절차의 공정성과 거래인프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불공정 거래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TS의 투명성, 접근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 연간 거래대금 4300조 원에 이르는 채권 장외거래의 효율성...
    2023-01-17 13:44
  •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홍 교수는 이어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산자부나 과기정통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금감원의 원래 목적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시장 조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혁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와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법 재정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당장 완전 무결하게 (법을...
    2023-01-16 17:21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를 연 1회로 통합하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있는 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01-16 12:00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관련 법안은 소관 기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등 총 2개다. 이중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두 법안은 소관 기관과 적용 범위 등만 다를 뿐 원자잿값 변동 폭과 납품단가를...
    2023-01-15 11:11
  • ‘유교의 나라’ 중국의 역설…손 놓은 ‘위드 코로나’에 노인 사망 급증
    ‘유교의 나라’ 중국의 역설…손 놓은 ‘위드 코로나’에 노인 사망 급증
    이외에도 몇몇 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공표한 퇴직자 부고 건수는 지난 몇 년 같은 시기에 보고된 건수와 비교해 3~6배 차이가 난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등 주요 기구에서도 최근 한 달 새 80세 이상을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 후 회복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가 높은 사망률을...
    2023-01-14 06:00
  • 30대 그룹, 10년간 지주사 8곳→15곳…“순환출자 대부분 해소”
    30대 그룹, 10년간 지주사 8곳→15곳…“순환출자 대부분 해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순환출자 현황이 공시 대상이 된 첫해인 2014년 7월 기준으로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이 14개, 현대자동차 6개, 롯데 417개, 현대중공업 1개, 한진 8개, DL 1개, 현대백화점 3개, 금호아시아나 1개, HDC 4개, 영풍 7개를 가지고 있었다. 중흥건설의 경우는 순환출자가 없다 2018년 5월 기준 1개가 발생, 지난해 말 이를 해소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2023-01-11 09:52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소회의서 결론 못내…최고 의결기구 전체회의서 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전원회의’로 격상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2023-01-10 20:10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내놓은 자진시정안을 보고 작년 8월 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으로...
    2023-01-09 12:00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토론에는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참여했다.(가나다 순) "규제 풀면 막힌 거래 뚫리겠지만고금리에 레버리지 시도 못해하락세 보여야 완화책 빛날 것" -사회: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이뤄진 규제를 대부분...
    2023-01-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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