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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KH그룹과 강원도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살펴보는 중이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공정위에서 KH그룹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사건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입찰방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2023-04-26 15:45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반도체 공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온 사이트 방식 가스공급 시설의 맥쿼리자산운용 인수 거래 또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작품이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역량‧실력…대한민국 톱” 신상명(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역량과 실력은 대한민국 톱”이라고 자부했다. 2021년 출범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2023-04-21 06:00
  •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월로 예상되는 SPC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SPC의 위법 행위는 ‘통행세 거래’ 부분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2023-04-16 09:00
  • 키움證, 회원 수 33만 ‘미국주식이 미래다’와 뭉친다…“미국주식 1위 콜라보”
    키움證, 회원 수 33만 ‘미국주식이 미래다’와 뭉친다…“미국주식 1위 콜라보”
    이번 그룹전은 미국주식 부문 커뮤니티 최다 회원을 보유한 ‘미국주식이 미래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해외주식 2년 연속(2021, 202년)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한 키움증권의 협업으로 키움증권의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 에서 치러진다. 지난 12일 기준 '미국주식이 미래다' 카페 회원 수는 33만 명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약...
    2023-04-14 10:24
  • 대한항공, 아시아나 M&A 총력전…로펌ㆍ자문사 1000억 쏟아부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M&A 총력전…로펌ㆍ자문사 1000억 쏟아부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국내, 외 14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미국, EU, 일본 3개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고 경영층은 지난 2년여간 미국, 유럽, 일본을 방문해 협력 관계가 없었던 경쟁사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설득해 왔다. 실제 신규 진입 항공사 확보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2023-04-10 13:16
  •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취임…"변화ㆍ혁신 통해 지역금융 새 장 열겠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취임…"변화ㆍ혁신 통해 지역금융 새 장 열겠다"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 △지역사회와의 동행 등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 직후 방 은행장은 이날 지방은행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업무 점검을 위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팀을 방문해 수탁업무가 차질 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주력산업인 해운업을 영위하는 성호해운을 방문해 거래처의...
    2023-04-03 12: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9 09:06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유기적인 ‘원 팀’을 꾸려 국세청 조사, 검찰 수사, 재판 등 단계별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출신 김범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처리한...
    2023-03-17 06:00
  •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이 단체는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뽑힌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일감몰아주기 △친형 구준모 씨에 대한 불법 지원 △KT 소유 호텔과...
    2023-03-13 16:47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한 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2023-03-06 16:00
  • [기업탐방]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인크로스, 수직계열화·AI 활용으로 성장 박차
    [기업탐방]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인크로스, 수직계열화·AI 활용으로 성장 박차
    퍼포먼스 광고 수요 증가와 광고 업종의 4분기 계절적 특수성, 티딜 거래액 증가 등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당기 순이익 57억4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줄었다. 이에 대해 인크로스 관계자는 “회사에서 출자한 펀드에 공정가치 평가액이 손실로 반영됐다”며 “일회성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올해 인크로스는 광고 사업 부문은 취급액 10% 이상, T딜...
    2023-02-23 16:10
  •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이 원사업자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제보 채널을 구축해 운영한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2023-02-20 15:03
  • 브레이브걸스도 해체…아이돌 ‘마의 7년’ 해체주기, 이번에도? [요즘, 이거]
    브레이브걸스도 해체…아이돌 ‘마의 7년’ 해체주기, 이번에도? [요즘, 이거]
    2009년 노예 계약 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의 최대 전속 계약 기간을 7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는데요. 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7년 차에 아이돌 그룹 상당수가 해체라는 결과를 맞게 됐죠. 아이돌그룹의 특성상 ‘짧은 생명력’을 피할 수 없고, 멤버들간의 인기 편차가 커지면서 특정 멤버의 솔로 활동들이 겹치며 ‘계약...
    2023-02-16 15:58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2023-02-14 06:00
  •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17개 레미콘 업체는 강원실업, 경포레미콘,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안레미콘, 대영레미콘, 대주레미콘, 동양, 동해콘크리트산업, 보성레미콘, 부강레미콘, 삼양레미콘, 서강레미콘, 솔향...
    2023-02-12 12:00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1일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2023-02-07 14:19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2023-02-06 15:38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건 팀 만들어서 처리한다든가 (할 수 있다). 동일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필요 자원 숫자 늘려서 적체돼 있는 걸 상반기 중으로 많이 해소할 계획이다. 전문 투자자의 신속한 상품 접근성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 그 대신 전문가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등 그런 고민 갖고 추진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다. 입법 관련해...
    2023-02-06 15:00
  •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에선 적정규모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생협의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0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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