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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토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TF는 이날 △국민과 양방향 소통 강화 △국토교통 정책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미래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주도 등 3가지 어젠다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을...

2024-02-14 15:06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2024-02-13 14:3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 살맛 나는 민생경제 등 국민 삶과 맞닿은 현안별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 설 연휴 직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열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2024-02-10 06:00
민주, 원내 진보 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尹정권 심판 위한 길”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맏이 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민주연합 활동 3대 축으로 ‘민생 정책 중심의 공동 총선공약 추진’,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유능 인재 선출’,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2024-02-08 15:23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 차원에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을 통해 국민이 자산 형성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 윤 대통령은...

2024-02-08 01:00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2024-02-06 11:02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노사 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5 09:55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인재위는 노 전 기자에 대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국민을 위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며 "공정언론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노 전 기자는 "정부의 언론탄압과 퇴행을 저지하겠다"며 "언론개혁 의지가 강한 민주당과 함께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선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2-02 10:37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의료개혁을...

2024-02-01 11:33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2024-02-01 11:00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지난해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실증플랜트 시운전, 기술 자립화 연구개발(R&D), 수질분석센터와 소부장 시험센터 등 플랫폼 센터를 구축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 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2024-01-26 12:00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두고 ‘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공 작가는 그에 대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며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 작가는 또...

2024-01-23 17:14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이관섭 실장도 박 장관 후보자 지명 사유로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2024-01-23 14:50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법안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2024-01-23 10:31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이번 토론회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윤 대통령 불참에 따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진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건강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2024-01-22 15:38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대선, 지선 때도 이에 대해 사과했고 이 대표조차 '정치 개혁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민 신뢰의 문제가 된다. 민주당 이름을 걸고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약속을 국민이 어떻게 믿냐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약속을 뒤집어선 안 된다." -이 대표의 '선거는 승부인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2024-01-22 14:18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서 친(親)노동, 재벌 개혁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입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대격변의 시대에 국민은 혁신을 바란다. 신기술 등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런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기존 틀을 넘어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2024-01-22 12:07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한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일정 취소 이유로는 '감기 기운 때문'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01-22 10:38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요청한 목소리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한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대출 갈아타기...

2024-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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