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된다.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긴급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올해 ‘디딤펀드’ 출시를 추진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공적연금 고갈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서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머무르던 연금펀드 자금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산배분형 연금펀드를 업계 공동브랜드인 ‘디딤펀드’로...
맞춤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해 해외 신규어장 개척을 지원한다.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해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LH는 미매각 토지 규모도 2조 원 규모로 파악되는 등 LH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하고 있어 부실사업장 인수 등 공적기능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전체 45개 필지, 약 1조5190억 원에 달한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은 지난해 7월 초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정부가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187억 원을 회수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11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7574억 원) 중 작년 4분기 만기도래분 800억 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KR&C(옛 정리금융공사)에...
2000년 이후 주인 없는 회사로 험난한 여정을 겪은 대우조선해양도 수차례 매각 기회를 놓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만 투입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가 수주로 출혈 경쟁을 주도하면서 한국 조선업의 암흑기를 불렀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던 당시 잠수함 설계도면이 유출된 정황이 최근...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의 피해는 사실상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태영건설이 시공과 시행을 둘 다 하려는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사기업인 태영건설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워크아웃...
신용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은 자금조달 시장에서 조달 비용이 늘고, 이로 인해 만기어음을 연장(롤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태영건설을 비롯해 GS건설, KCC건설, 한신공영, 신세계건설 등의 신용등급이 추락하며 위험 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특히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는 부도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PF대출 대환보증 신설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한다.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의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속담 / 쓰러져 가는 나무는 아주 쓰러뜨린다
잘될 가망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은행이 부실화할 경우, 정부가 예금보험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준다는 점에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경영진은 은행이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평판효과로 상업적 이익 추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적 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Y홀딩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 태영건설에 투입"추가 자구안, 산은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 곧 마련할 것"최상목 부총리 "부채 의존적인 경영…공적자금 지원 없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납입하면서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무산 위기는 한 고비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압박에 결국 태영그룹 측이...
한편 최 부총리는 오후 질의에서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무산될 경우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한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다른 회사보다 높고, 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 공적보증은 2015년 이후 분양,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보증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그 역할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공적보증 잔액은 869조8000억 원으로, 2014년 말(293조3000억 원)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보증의 비중이...
법정관리는 공적인 기업 구제수단으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행과 KDI 등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로 불리는 법정관리는 통합 도산법에 따라 법원 주관으로 이뤄진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야권연합 소속으로 새로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총선(지난해 10월 15일) 이후에는 공적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정부 관리에만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신임 국방장관 역시 “총선 이후 정부가 서명한 거래는...
그러면서 “법인 마케팅은 과거 회사가 집중한 공적 기금이나 보험사 자금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기관 발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자금이 많은 회사와 개인 등을 공략하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기관들을 발굴해 기관 고객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대내외 환경 악화에 놓인 대체부문에 대해선 임직원들에게 신규 비즈니스를...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은 IMF 위기 당시 구조조정 속에서도 공적자금 투입 없이 독자 생존하고, 설립 당시 사명을 57년째 유지하고 있다"며 "DGB만의 차별화된 DNA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룹의 역량과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DGB의 100년 미래는 기회로 가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행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공적자금 상환 이후 첫 해라는 부담감과 국내외 경기 침체, 고금리 환경 지속 등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다"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뛰어온 결과 수협은행은 창립 이래 최대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행장은 2024년 추진해 가야 할...
차기 정권은 총선이 열린 10월 15일 이후 지출된 공적 자금 경로에 대해 재검토 여지를 남긴 상태다.
다만 이날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검토할 것이지만, 계약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며 “계약 일부를 수정하게 할 어떠한 일도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일 탱크 제조업체 라인메탈도 또 다른 수혜자다.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