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국 공적자금을 다시 투입했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워크아웃 돌입 후 2014년 졸업했지만 2017년 또 한 번 기로에 서 있다. 대기업이 위기를 겪을 대마다 정부(채권단) 주도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만 그 효과는 없는 셈이다.
이투데이는 2017년 창간 7주년을 맞아 현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20년 매너리즘에 빠진 ‘서울 어프로치’…유동성...
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연금 내부의 보신주의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한 후 성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수하는 점도 장기운용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주식자산의 1년 누적 수익률을 매일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일 수익률을 평가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보신주의 운용’ 타개 방법...
조 교수는 “정부가 육성하는 신성장 산업이라도 산업은행이 재벌 대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을 지원하되 타당성과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관치금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연구에...
친환경사업 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금 회수를 통해 위험을 저감하고 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세계 녹색채권은 810억 달러 규모가 발행됐다.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는 200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은 수출입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 총 3건, 14억 달러 발행에 그쳐...
문제는 금융당국이 서울보증 매각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7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보증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34.1%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인 예보가 서울보증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10조2500억 원(1998~2001년), 이중 회수된 금액은 3조5000억 원에 그친다. 6조7500억 원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인 것이다.
서울보증이...
공자위는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공적자금 회수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공자위 위원 총 8명 가운데 6명 임기가 10월10일에 만료된다.
지분매각이 지연되면서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금융권은 연내 예보가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한 뒤, 내년 상반기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밖에 정부가 회수한 금액은 정부 보유 주식 배당금 770억 원 등이다,
이로써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68.3%로 3월 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총 168조70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115조2000억 원을 회수했다.
이로써 한화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60.5%에서 65.4%로 4.9%포인트 상승했다.
예보 측은 시장 변동성 확대, 새로운 보험업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자 발굴 노력에 힘입어 한화생명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예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잔여지분 12.5%에 대한 우량 장기 투자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일명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이라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4조+α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설하고 아동수당 도입ㆍ기초연금 상향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한편,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뜻한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11월 공적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 말까지 총 35.5조원의 예금보험금을 지불하였다.
최근에는 남아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는 중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은행의 현재 주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최소가격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잔여지분 매각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면서 “잔여지분 매각 시 오버행 이슈가 생기긴 하겠지만 주가 할인 해소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대규모 공매 계획이 연이어 잡히고 있다. 대대적인 공매를 주도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두 곳인데, 이들 기관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지금이 공매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예보는 서울시 중구 사옥에서 ‘2017년...
정부의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은 83.4%(10조6000억 원)로 껑충 뛰었다.
과점주주들은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건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며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했다.
정부 측 인사들로 꾸려졌던 이사회는 민간 주도로 전환됐다. 15년 만에 민영화를 이뤘지만, 온전히 민간 은행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여전히 최대주주는 21.37%의 지분을 보유한...
현재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지방이전을 하지 않고 서울에 잔류한 공기업은 예보가 거의 유일한데,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 등 업무 성격상 금융위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이 많다는 이유에서 금융위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되자 함께 서울에 남았다.
하지만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로 이관되면 예보가 서울에...
남은 21.37%의 지분은 주가를 올린 뒤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12조8000억 원의 공적자금 중 미회수분은 약 2조600억 원이다. 남은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주당 약 1만4300원은 받아야 한다. 우리은행 주가는 이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당 하한선을 뛰어넘은 셈이다.
정부는 우리은행의...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면, 수탁(受託)기관이 개발해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개발 방안은 지자체는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수탁(受託)기관 3개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 수단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나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의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다. 빚을 갚으려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질 나쁜’ 채무이다. 2013년부터는 이처럼 질이...
다만 최근 3년 사이에 17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 회수가 이뤄지면서 부채를 많이 줄인 것으로 평가됐다.
21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보의 부채잔액은 29조5000억 원으로, 우리은행 지분 29.7% 매각으로 2조4000억 원을 회수하는 등 지원 자금 회수로 일 년 전보다 3조8000억 원 감축했다. 작년 연초에 세웠던 부채감축 계획 목표치인 2조4000억 원과...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저축은행 30여 곳 가운데 아직까지도 재산 정리가 끝나지 않은 솔로몬·토마토·프라임 등 14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1차 매각 규모는 감정가 기준 총 3564억 원으로 32건에 이른다. 이번 물건들은 신탁회사를 통해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해 9월 말 66.5%에서 12월 말 67.8%로 높아졌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매각으로 2조2278억 원을,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으로 200억 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총 16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이 가운데 114조3000억 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