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올스톱'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의 친서민 기조 아래 서울보증보험의 정책금융 역할이 강조되면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민영화 계획이 사실상 중단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은 물론, 예금보험공사의 서울보증보험 지분(93.85%) 매각건을 정식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공자위에 올라간 정식안건은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과 공적자금 백서의 국회배포 등 2건뿐이었다.

서울보증 사장 출신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보증보험과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최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표한‘포용적금융’의 6대 실천과제에는 사잇돌대출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포함돼 있다. 서민형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이 일정보험료를 받는 대신 대출원금을 보장해주는 만큼 서울보증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보증보험의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민영화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서울보증 매각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7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보증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34.1%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인 예보가 서울보증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10조2500억 원(1998~2001년), 이중 회수된 금액은 3조5000억 원에 그친다. 6조7500억 원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인 것이다.

서울보증이 예보에 지급하는 배당금도 줄고 있다. 배당금은 공적자금 회수의 주된 통로였다.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에 따라 서울보증이 선제적인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에 따르면 서울보증의 배당성향(순익 대비 배당금)은 평균 75% 이상이었으나 지난해 55.7%로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 매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증보험 시장의 민간개방 여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에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부여해주느냐에 따라 매각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보험시장 개방 여부가 결정이 돼야 매각가가 정해지는데, 이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