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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기존의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나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 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2021-05-10 14:46
  •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중ㆍ대형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자율화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소형 임대주택보다 공적 지원이 적은 대신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최근 판교와 광교, 세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양 전환가 갈등 향방을 가를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선 분양 전환가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법정...
    2021-05-09 13:06
  •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이들이 예상하는 주요 노후소득원은 공적연금(51%, 중복 응답), 개인연금(48%), 예,적금(36%), 퇴직연금(31%), 직간접 투자상품(27%), 부동산 임대수익(16%), 주택연금(15%), 부동산 담보대출(7%), 근로소득(1%) 순이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상품을 주요 소득원으로 예상했다.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택 마련 관련 지출(28%), 수입이...
    2021-05-03 14:32
  •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이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차 관련 공적인 정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임대차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들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상을 한다든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덧붙였다.
    2021-04-28 15:09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무엇보다 이러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중장년층 역시 노후 설계를 위해 주택임대소득을 준비하지는 않는다. 현재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역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자금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 공시가로 연금의 현금 흐름을 고정시키며 그 대상도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제한한다. 그런...
    2021-04-26 05:00
  • 가격 경쟁력 갖춘 '공공분양주택' 잡아볼까
    가격 경쟁력 갖춘 '공공분양주택' 잡아볼까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해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07포인트(P) 올랐다. 2019년 9월 0.05P 감소한 것에서 10월 0.11P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1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2021-04-22 09:39
  • 재수 명가 종로학원, 하늘교육 피인수 6년만에 적자ㆍ완전자본잠식
    재수 명가 종로학원, 하늘교육 피인수 6년만에 적자ㆍ완전자본잠식
    그러나 감사보고서 등 공적 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는 2017~2018년을 비롯해 작년까지 연속된 적작에 재무 안정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종로학원이 낸 순손실은 36억 원이며 2018년까지 쌓인 27억 원에 더해 결손금은 63억 원으로 불어났다. 작년 말 현재 종로학원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1억 원, 자산총계는 37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2021-04-10 05:00
  •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여기에는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임대시 해당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를 비롯한 109건의 규제가 포함된 13개 법령 개정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정위 의견이 최종 반영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195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 지자체와 합의해 167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등 51개...
    2021-04-07 12:00
  • “중소기업유통센터, RaaS 스마트 혁신 매장으로 탈바꿈해야”
    “중소기업유통센터, RaaS 스마트 혁신 매장으로 탈바꿈해야”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매출 수수료 없이 고정임대료만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목표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제품을 경험한 뒤, 오픈마켓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보고서는 베타의 RaaS가 “오프라인 체험형 매장을 통해 소비가 경험 데이터를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에 제공해 제품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2021-04-04 12: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LH는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임대주택 관리만 해도 버거운 처지"라면서 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제외하곤 나머지 영역은 민간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가 내놓은 진단과 해법도 비슷하다. 서 교수는 "장기적인 수급(주택 수요와...
    2021-04-02 05:00
  •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 전수조사로 서류와 씨름을 벌이던 와중에 정부가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ㆍ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다주택 투기를 부추긴다는 명분에서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성화해 전ㆍ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권 초 약속을 3년 만에 뒤집었다. 투기 세력으로 몰린...
    2021-03-31 04:50
  •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기존 민간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2021-03-29 23:20
  • [종합]청와대 "경호처 직원 광명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형이 LH직원"
    [종합]청와대 "경호처 직원 광명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형이 LH직원"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2021-03-19 15:52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임대료 증액 제한ㆍ의무 임대 기간 등 공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점을 명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의무화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 세입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기...
    2021-03-11 17:00
  •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SH는 서울시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출자 공기업이다. 서울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택시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마곡지구·고덕강일지구 등 총 14개 사업 지구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서초구 성뒤마을, 강남구 구룡마을 등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도...
    2021-03-11 16:06
  •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81.5%가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무상거주와 고시원 거주 비율 또한 각각 8.1%, 9.0%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파악된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부족’(44.5%),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 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 소득보다...
    2021-03-01 11:15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정부가 공적자금 환수금·타 기금 여유자금·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및 잉여금 등을 활용해 기금의 적정 재원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또 출연·기부하는 법인·개인에 대해선 조세 감면을 해주고, 복권·기념 화폐 발행권도 부여해 여러 재원 마련책을 열어뒀다. 사용처는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임대료·생계비·공공요금·세금·금융비용 등 생활...
    2021-02-26 19:34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올해 공적주택 24만4000호 공급수요 맞춤형 주택유형 개편ㆍ수도권-지방 개발사업 패키지 추진 주거 복지를 위한 공적 주택은 올해 공적임대 20만9000호, 공공분양 3만5000호 등 24만40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계획 21만호와 실적 22만1000호 대비 큰 폭으로 늘린 규모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이외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택 유형 재정립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요자...
    2021-02-16 16:31
  •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적임대주택은 20만9000호, 공공분양주택은 3만5000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일자리 연계형 8600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 등 공적임대 5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곳의 우체국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대 미혼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2021-02-16 16:30
  • 금태섭이 말하는 서울시장 금태섭이어야 하는 이유…T·U·R·N
    금태섭이 말하는 서울시장 금태섭이어야 하는 이유…T·U·R·N
    금 전 의원은 "플랫폼·빅데이터 전문가이자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디지털 부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조직, 시스템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월 임대료 80%(200만 원) 지원안'은 금 전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재원 마련도 당장 어렵지...
    2021-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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