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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저소득 가구…기초연금 없인 못 버텨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초연금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범위를 하위 20% 가구(1분위)로 넓혀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3분기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9만4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1% 증가했다. 공적연금이 18만6000원으로 19.4% 늘고, 기초연금과 사회수혜금은...

2019-11-24 13:01
최악의 자영업황…3분기 가구 사업소득 4.9% 감소

한편,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빼고 다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는 4.0%, 2분위는 5.2%, 3분위는 4.6% 각각 늘었다. 4·5분위에선 각각 2.8%,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5.52배에서 올해 3분기 5.37배로 0.15배 축소됐다. 5분위...

2019-11-21 12:00
3분기 1분위 소득 4.3% 증가…1ㆍ5분위 격차 4년 만에 축소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빼고 다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는 4.0%, 2분위는 5.2%, 3분위는 4.6% 각각 늘었다. 4·5분위에선 각각 2.8%,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5.52배에서 올해 3분기 5.37배로 0.15배 축소됐다. 5분위...

2019-11-21 12:00
[허찬국의 세계경제] 고용동향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여름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GDP 대비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의 약 3분의 1인 2% 수준이다. 노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공 근로사업은 다음의 문제 때문에 달라져야 한다. 첫째, 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공공사업의 규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2019-11-18 05:00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같은 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이 36.2%에 불과한 탓에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총액도 753만 원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2016년 상대 노인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근로·사업소득은 급감하는 상황에서 1988년 도입된...

2019-09-23 05:00
경찰,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가스안전공사 사장 송치

앞서 경찰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사회공적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후 경찰은 김 사장이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사회공헌자금을 지출 명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사장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자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2019-09-10 19:09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이로 인해 공적이전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년 새 7.99배에서 9.07배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그나마 공적이전소득이 23만5200원으로 33.5% 늘었지만, 근로소득 감소분을 온전히 보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공적이전소득은 5분위에서 25만 원으로 40.5% 늘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을 받는...

2019-08-22 17:54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1분위는 1.3% 줄었고, 2분위는 2.2% 증가에 그쳤다. 1분위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총 이전소득이 65만2100원으로 9.7%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43만8700원으로 15.3% 줄어 소득이 전년 동기와 보합을 보여 처분가능소득은...

2019-08-22 17:52
양극화 역대 최악…1분위 소득 감소는 멈춰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는 1.9%, 2분위는 4.6%, 3분위는 4.7%, 4분위는 5.4%, 5분위는 3.3% 각각 늘었다. 1분위를 제외한 전 분위에서 경상조세와 사회보험료 등 공적이전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공적이전소득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2019-08-22 12:00
미래에셋은퇴연구소“‘셀프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 공백기 대비해야”

보고서는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지만, 국민연금은 만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셀프연금으로 10~15년간의 연금 공백기를 메울 수 있으며 또한 공적연금을 늦춰 받고, 셀프연금으로 이전 생활비를 조달하면 노후 총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출 패턴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이 정해져 있지만...

2019-08-21 10:46
감사원, 헌재·국회 사무처 업추비로 출근 전 제과점·카페 이용 등 부정 사용 적발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5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재무·회계 분야에서 주의 8건, 통보 3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헌재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 점검 결과 오전 9시 이전인...

2019-05-31 14:47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1분기 소득 최하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1.3% 증가한 45만1700원으로 근로소득(40만4400원)을 넘어섰다.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기초연금이 15만5500원으로 18.7%, 실업급여 등...

2019-05-26 14:44
가구 가처분소득 9년 반 만에 감소…5분위 소득도 '마이너스' 전환

가구원당 경상소득에서 조세·연금·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동기보다 1.6% 느는 데 그쳤다.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는 기초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31.3% 늘어 근로·사업소득 감소분을 메웠지만,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에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감소로 처분가능소득이 2.1...

2019-05-23 12:00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연금충당부채는 지출만 고려한 미확정 추정치로 그 자체가 나랏빚인 ‘채무’를 의미하진 않는다. 부채의 상당분은 재직자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이상 보험료)으로 충당된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에도 11조40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있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화폐의 현재·미래 가치 간 차이인 할인율에 따라 변동 폭이 커 지출이 늘지 않아도 증가할 수...

2019-05-20 05:00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합계에서 경상조세, 사회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개선세이지만 OECD 기준으론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OECD 36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1위 슬로바키아는 0.79배, 2위 슬로베니아는 0.81배, 3위 체코는 0.83배였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OECD...

2019-04-11 18:40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특히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이원화된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민간)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70%, 단독주택 50% 수준이었는데 주택 유형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02-26 12:30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표현되는 복지지출 확대도 분배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분위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28.5% 늘어난 22만900원으로 전 소득분위 중 가장 많았지만, 줄어든 근로ㆍ사업소득을 보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은 고령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는 큰 도움이 못 됐다. 실제...

2019-02-21 19:30
'소주성'에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1분위 근로소득 33.6% 급감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에선 9.1% 늘었지만, 1분위에선 19.2% 줄었다. 1분위에선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28.5% 늘어난 22만900원으로 전 소득분위 중 가장 많았지만, 줄어든 근로·사업소득을 보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공적이전소득 중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2019-02-21 12:00
아이 한 명에 2억4465만원… “저출산 이유 있었네 ”

28세부턴 가구 내 순이전이 순지출로 전환된다. 비로소 부모에게 주는 돈이 받는 돈보다 커진다는 의미다. 0세부터 27세까지 가구 내 순이전의 합계는 2억4465만2000원이다. 이는 2015년 기준으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의 평균치다. 그나마도 연 1.5~2.0% 수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용은 현재 가치로 3억 원을 훌쩍 넘는다....

2019-01-23 18:48
생애주기서 ‘29~57세’만 흑자 … 43세에 소득 정점

16세 이전엔 지출은 있지만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일 수밖에 없다. 17세부턴 의무교육에 따른 공공교육소비가 급감하고 노동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적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단 노동소득 증가가 대학 진학에 따른 민간교육소비 증가와 사회 진출에 따른 민간기타소비 증가를 못 따라가면서 적자구간은 28세까지 이어졌다. 최바울 통계청...

2019-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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