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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저소득 가구…기초연금 없인 못 버텨
    늙어가는 저소득 가구…기초연금 없인 못 버텨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연금, 실업·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연말정산환급금으로 구성된다. 사적이전소득은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등이다. 3분기 기준으로 2015년 50%도 안 됐던 총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은 올해 73.0%까지 치솟았다. 근로소득은 줄고, 이전소득은 늘어난 탓이다. 하위 10% 가구 근로소득 감소의 주된 배경은 가구...
    2019-11-24 13:01
  • [사설] 자영업 몰락 가속, 경기 부진·최저임금 직격탄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공적연금 등에 힘입어 늘어난 반면, 상위 20%(5분위)는 사업소득 감소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들 간 소득격차는 4년 만에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다.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3분기 월평균 명목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율...
    2019-11-22 05:00
  • 최악의 자영업황…3분기 가구 사업소득 4.9% 감소
    최악의 자영업황…3분기 가구 사업소득 4.9% 감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상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21만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에선 26만5900원으로 24.0% 늘었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가구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1분위 가구주 연령은 지난해 3분기 63.0세에서 올해 3분기 64.4세로 1년 새 1.4세 높아졌다.
    2019-11-21 12:00
  • 3분기 1분위 소득 4.3% 증가…1ㆍ5분위 격차 4년 만에 축소
    3분기 1분위 소득 4.3% 증가…1ㆍ5분위 격차 4년 만에 축소
    한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은 21만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에선 26만5900원으로 24.0% 늘었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가구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1분위 가구주 연령은 지난해 3분기 63.0세에서 올해 3분기 64.4세로 1년 새 1.4세 높아졌다.
    2019-11-21 12:00
  • 자영업 가구 하향 평준화에 '어부지리' 분배지표 개선
    자영업 가구 하향 평준화에 '어부지리' 분배지표 개선
    2017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증가했으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의존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3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49만4600원으로 19.1% 늘었는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19.4%)과 기초연금(22.6%), 사회수혜금(20.3%)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 총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지난해 3분기 31.5%에서 올해 3분기 36.0%로 확대됐다.
    2019-11-21 12:00
  • 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다수 의견 반영 안돼"
    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다수 의견 반영 안돼"
    실제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12%-45%’ 안을 지지한 곳은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곳이다. 경총은 “5개 단체는 국민연금 수혜자로 입장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라며 “연금특위에는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다. 애초부터 수혜자...
    2019-11-14 16:03
  •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투자 방향 모색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투자 방향 모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역할’을 주제로 세계적 책임투자 권위자인 서스테널리틱스의 마이클 잔츠 CEO,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 아태지역 책임투자&지배구조 담당 박유경 이사가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을 논의했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올바른 대안투자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연기금...
    2019-11-07 13:49
  • 한국당, 경제ㆍ여성ㆍ언론인 영입 발표…윤창현ㆍ김용하ㆍ이진숙 등 8명
    한국당, 경제ㆍ여성ㆍ언론인 영입 발표…윤창현ㆍ김용하ㆍ이진숙 등 8명
    이는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첫 영입으로, 기초연금과 탈원전, 여성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청년 리더 등 고루 나왔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설득해 영입 대상으로 유력시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이 나오자 결국 제외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영입인재 환영식'을 개최하고...
    2019-10-31 13: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롱망촉(得隴望蜀)/사회안전망
    1차 사회안전망은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2차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근로사업. 3차는 재난당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 우리말 유래 / 터무니없다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 터무니는 원래 ‘터를 잡은 자취’를 뜻한다. 무니는 지금의 무늬. 터를 잡았던 흔적이 없다는...
    2019-10-29 05:00
  • [종합] 박원순 “안전ㆍ복지ㆍ환경 사안 시급”…서울시 4.4조 국비 요청
    [종합] 박원순 “안전ㆍ복지ㆍ환경 사안 시급”…서울시 4.4조 국비 요청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연금 2조2133억 원, 아동수당 4964억 원, 도시철도(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4143억 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3657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2849억 원 등이다. 더불어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545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64억 원 △지하철 역사 공기 질 개선 668억 원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019-10-22 15:48
  • 서울시, 아동수당ㆍ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4.4조 국비 요청
    서울시, 아동수당ㆍ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4.4조 국비 요청
    서울시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에 쓸 4조4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ㆍ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2019-10-22 14:57
  • 금융당국 “5%룰 개선, 경영권 공격 우려 과해”
    금융당국 “5%룰 개선, 경영권 공격 우려 과해”
    대해서는 “공적연기금 등 한정된 투자자가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선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19-10-18 18:22
  •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그간 공적연기금(국민·사학·공무원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공적연기금이 주주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미공개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 차이니즈월 구축 등을 전제로 현행 특례를...
    2019-10-17 14:19
  • [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3%인 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의 3.7배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제도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6 10:32
  • [2019 국감] 삼성전자ㆍ한진칼 “국민연금 지분 5%룰 완화 반대”
    [2019 국감] 삼성전자ㆍ한진칼 “국민연금 지분 5%룰 완화 반대”
    특히 공적연기금에 대한 공시의무를 일반 투자자보다 약하게 규정해 기업들이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5% 단일기준,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는 3% 이상의 단계별 보유비율 기준을 두고 있다. 유럽에서는 보고 요건율을 낮춰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2019-10-10 14:36
  • 한경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 불확실성 가중”…반대의견 제출
    한경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 불확실성 가중”…반대의견 제출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 연기금 등의 기업 경영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경영 참여에 해당해 단순투자자에게 금지되던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요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배당 관련 활동 등을 공적 연기금에 허용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
    2019-10-03 11:00
  • 중국, 금융시장 장벽 치는 미국에 맞불...자국 시장 접근성 높인다
    중국, 금융시장 장벽 치는 미국에 맞불...자국 시장 접근성 높인다
    위원회 회의가 열린 날에 CNBC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앞 다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국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하거나 미국 공적연금의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만든 시장 벤치마크에서 중국 비중을 낮추는 등 금융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주말 “현 시점에서...
    2019-10-01 10:46
  • 류허 중국 부총리, 국경절 연휴 마치고 방미…내달 10~11일 무역협상 열릴 듯
    류허 중국 부총리, 국경절 연휴 마치고 방미…내달 10~11일 무역협상 열릴 듯
    그러나 지난주 백악관이 중국 기업의 미국증시 상장을 폐지하고 미국 공적연금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7일 회의...
    2019-09-30 08:4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노마십가(駑馬十駕)/셀프연금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적연금과 금융자산을 개인 스스로 조합해 연금처럼 주기적으로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 우리말 유래 / 팽개치다 못마땅하거나 싫증나 일이나 물건을 내던진다는 뜻. 논밭의 새 쫓는 토막을 ‘팡개’라 한다. 대나무 토막 한 끝을 네 갈래로 가른 다음 작은 막대를 ‘十’ 자로 물려서 동여매...
    2019-09-30 05:00
  • 트럼프 정부 ‘갈팡질팡’에 갈 길 잃은 미중 무역협상…금융시장서 중국 배제 움직임
    트럼프 정부 ‘갈팡질팡’에 갈 길 잃은 미중 무역협상…금융시장서 중국 배제 움직임
    더 나아가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가 공적연금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등 미국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중국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산출하는 글로벌 주요 금융시장 벤치마크에서 중국 기업의 편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부터 수백...
    2019-09-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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