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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전세시장 도화선되나…내일 총회 ‘분수령’

늦어지면 다른 주택을 팔고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도 어그러지고, 전세입자, 임대세대 입주에도 차질이 생겨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가락동 A공인중개사는 “조합집행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구조로 조합을 끌고 왔다는 불신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생긴 것 같다”며 “최근에 입주 지연에 대한 우려로 임차인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8-11-12 15:53
국토부, 신영에셋 등 7곳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1호 선정

이날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정부인증 대상은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7개사이다.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는 정부인증서와 명판이 수여된다. 또 인증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2018-11-05 06:00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5일 개최…우수 사업자 인증서 최초 수여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기반으로 부동산 산업 도약을 위한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가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경환 국토부 전 차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과 황기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가...

2018-11-04 10:49
‘집값 담합’ 집주인ㆍ공인중개사 근절 법 추진…단속 실효성↑

법안은 ‘누구든지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일부 집주인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의해 일정 가격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할 때 이를 담합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2018-10-22 21:35
[2018 국감]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강남구 가장 많아

서울시 공인중개사가 2015년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15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는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중에서는 업무정지가...

2018-10-22 11:00
윤호중 의원 “공인중개사 시세 조작ㆍ단체 중개보수 정하기 담합”…법안 발의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산악회 등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2018-10-22 09:49
‘담합세력’ 지목 중개사들 “억울하다...우리도 피해자”

하지만 집주인과 함께 담합의 공범 세력으로 묶인 듯한 국토부의 방침에 공인중개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이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에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얼마전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담합행위가 의심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입은...

2018-09-21 10:00
김동연 "부동산카페 등 모니터링 강화ㆍ처벌 가능성 점검"

또 현행 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 점검 및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 신규 입법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내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경제현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2018-09-17 15:53
김동연 "온라인 카페 등 집값 담합, 새로운 입법 통해서라도 대응"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낸...

2018-09-14 10:27
‘종부세법’ 놓고 민주-한국 충돌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종부세 인상을 위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 담합을 단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위한 주택법, 임대 사업자 양도 금지를 위한 임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2018-09-14 10:27
등 돌린 집주인-중개업소...“담합은 저쪽이 먼저”

때문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짓·과장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허위매물 제재는 광고 플랫폼의 자율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국내 대형 포털들이 자율 규제를 위해 만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년 11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 기관은...

2018-09-12 10:00
협회장 선거 앞둔 공인중개사협회, ‘직무정지 남용논란’ 첨예한 공방

회직자와 회원들의 직무정지 관련 문제를 놓고 공인중개사협회의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협회 내 일부 대의원 등에 따르면 현직 협회장인 황기현 회장 재임기간 인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직무정지 및 형사고소를 당한 이들은 20여명이다. 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 분파의 핵심 주장은 이같은 직무정지가 부족한...

2018-09-12 10:00
허위 매물 신고 가장한 ‘호가 담합’…국토부, 영업 방해 여부 조사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09-09 09:40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곳 신규 지정...총 258곳 운영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려면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2018-08-17 08:32
직방,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으로 허위 매물 단속 강화

직방은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매물광고 실명제 강화를 비롯해 빅데이터를 통한 매물 검증 등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매물광고 실명제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람만이 매물을 광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직방은 기존에도 대표 공인중개사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 및...

2018-08-01 16:39
“대출받는 세입자 사절”...흙수저 전세의 눈물

전세자금대출자를 거절한다고 명시된 전세매물을 게재한 한 공인중개사는 “이를테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낀 세입자를 들인다고 하면, 집주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현재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세입자 등의 정보에다 주택 관련 대출 사항 등이 관청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세자금대출을...

2018-07-25 10:27
‘힐스테이트 녹번’ 단지명 두고 응암-녹번 조합간 분쟁…현대건설 "나 몰라라"

녹번동 일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현재 ‘힐스테이트 녹번’의 분양권은 3억원에 상당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당초 녹번1-1구역에서 사용하고자 했던 단지명은 역세권 단지임을 강조하는 ‘녹번역 힐스테이트’였다. 다만 현대건설에서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통일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힐스테이트 녹번’이라는...

2018-07-20 10:00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지저분한’ 등기도 방법있죠…‘法’ 길잡이 기대 느껴져”

이후 작년 말까지 공인중개사들과 업역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펼치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결국 올해를 맞이하기 전, 별도의 부동산 중개법인을 세우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나의 법인에서 중개업무와 법률 자문을 동시에 제공한 기존 방식에서 중개업무, 법률자문을 각각 나눠 제공키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는 소송 공방을 마친 후 오롯이...

2018-07-10 10:00
다시 고개드는 ‘집값 짬짜미’...현장단속 비웃는 디지털 커뮤니티

5일 동탄신도시의 H아파트에서는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공문 한 통이 발송됐다. 이 공문은 △입주민이 원하는 가격대에 매물을 내놓을 것 △매수인에게 아파트의 향후 호재를 알려주어 아파트 가치가 저평가되지 않도록 할 것 △만일 저가의 허위 매물을 내놓을 시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게재로 신고하거나 관청에 신고할 예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7-09 10:00
[르포] “How much is 마포 월세?” 서울 '글로벌 부동산' 24시

‘글로벌 서울부동산 중개법인’은 서울시가 지정한 ‘글로벌 부동산’ 중 한 곳이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20개 업소를 지정하며 시작된 ‘글로벌 부동산’은 시내 외국인 거주자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부동산 지정을 신청한 공인중개사가 시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의 어학시험을 거쳐 60점 이상을 받으면 그 중개사의 사무소를 시가...

2018-06-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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