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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석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권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세계해양포럼(부산) △2020 전군 최고 조리병 선발 대회 개최(국방부, 농림부 공동)(석간) △미국 물류시장으로 진출할 해운물류기업은 주목해주세요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 지침서 발간·배포 28일(수) △해수부, MBC와 차세대 해양...
    2020-10-25 09:45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국회 검토보고서는 유사 목적의 공익직불제가 올해 추진되고, 만 65세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중복지원 우려가 있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3월 시행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노년층을 의식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나 금액을 크게 늘리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 확산하면서...
    2020-10-21 05:00
  •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 추진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 추진
    이만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형 직불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 기재부 등 예산실무부처와 함께 예산...
    2020-10-20 15:47
  • 공익직불제 첫해인데…정부, 쌀값 잡기에 '총력'
    공익직불제 첫해인데…정부, 쌀값 잡기에 '총력'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만큼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각오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74만4000톤보다 11만300톤(3%) 줄어든 363만1000톤으로 전망됐다. 올해 재배면적(72만6432㏊)이 지난해(72만9814㏊)보다 0.5%가 줄기도 했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태풍으로 단수...
    2020-10-18 14:52
  • "올해 쌀 수급 균형…이달부터 가격 안정"
    "올해 쌀 수급 균형…이달부터 가격 안정"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인 올해 쌀 수급은 균형 범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확기 초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지만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는 재배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쌀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2020-10-11 14:26
  •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그는 또 "내년에 시행하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해양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와 범부처 차원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4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7월 수립한 제2차...
    2020-10-08 10:45
  • 농관원, 공익직불제 전담 직불관리과 신설
    농관원, 공익직불제 전담 직불관리과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직불관리과는 농업인의 준수사항 이행...
    2020-09-13 11:34
  • [2021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사람 모이는 농촌 위해 농식품부 예산 16.1조원
    [2021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사람 모이는 농촌 위해 농식품부 예산 16.1조원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신규로 49억 원을 투입해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30억 원을 들여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곳을 설치한다. 농촌 공간은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 생활...
    2020-09-01 08:54
  •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내년 도입되는 수산 공익직불제에는 515억 원이 배정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41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고사 출자를 300억 원 확대하고 세계 첫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지원에 36억 원이...
    2020-09-01 08:30
  •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에 환경·생태 보호, 먹거리 안전, 어업인의 역량 강화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들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법에서 규정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행을...
    2020-08-26 11:00
  •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특히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관에 등록된 농어가 경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계·정책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실시한 농어업경영체등록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
    2020-08-11 13:27
  • 문성혁 "해양수산업 체질개선ㆍ미래 신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 집중"
    문성혁 "해양수산업 체질개선ㆍ미래 신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 집중"
    이와 함께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해양 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수거, 처리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선박과 항만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 사업, 도서민 운임지원 및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으로 어촌과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020-07-28 10:00
  •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모두 마치고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2020-07-27 12:07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기술혁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2020-07-21 11:27
  •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 115만 건 신청·접수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 115만 건 신청·접수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115만 건이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07-15 13:38
  •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9일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0-07-09 11:48
  • [기고] 데이터 기반 농정, 양질의 농업통계에서 출발한다
    [기고] 데이터 기반 농정, 양질의 농업통계에서 출발한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보전, 식품안전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적인 직불제 운영을 위해서는 농가의 농업생산에 대한 비용과 소득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농가가 필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인 수준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마늘, 양파 등의 수급 관리를 위한...
    2020-06-04 14:23
  •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600억 규모로 시작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600억 규모로 시작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농업처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6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직불제를 시행해 100억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2020-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석간) △울릉도·독도 해역 해양환경 이해에 새로운 장을 열다 20일(수) △2020년 온라인 바다창업 설명회 개최 △2020년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 및 인니 시장 진출 지원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 도전하세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2020-05-17 09:31
  • 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 안착 중요"
    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 안착 중요"
    김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2020-05-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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