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자. 영어로는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다.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됐다. 즉,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뜻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목적이 공익인지 '사익'인지, 폭로의 형태가...
갑질을 제보하려 했던 또 다른 '을'은 다른 '을'들의 피해사례를 보면서 내가 당하는 게 갑질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7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직장갑질119 사무실에서 만난 오진호 운영위원은 본인이 당하는 가혹 행위가 갑질임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것이...
세간에서 평가하는 악의적이거나 허무맹랑한 폭로일지도 혹은 공익제보일지도 모를 유튜브 방송부터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최근 사태 전개까지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또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벌어진 각종 소문(루머)과 정치 공세들은 더더욱 당혹케 했다.
채권시장을 10년 넘게 취재해 온 관계로 이번 이슈 중 하나인 바이백(국고채 매입)의 한 당사자인...
정 대표는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 보호와 국채조작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기획재정위 소속 유성엽 최고위원은 즉각 기재위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에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국고국 사무관의 폭로 내지는 공익제보와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채권시장에서는 의외로 분위기가 싸늘하다. 전반적으로 “(국고채 매입(바이백) 취소가) 문제가 될 사안인가 싶다”는 반응이다.
2일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반응부터 세상이 변하고 있고 차제에 시장소통과...
공익성 제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법적 고려 여론에 대해선 유사한 건이나, 비밀 누설 자료 유출 등 제 2, 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차질, 장애 초래 측면에서 검찰에 고발하게 됐고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否(부) 3變(변) 3擁(옹) 봉쇄전략'으로 국민은 물론 국회와 야당을 농락하려 했으나,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윤근 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사건의 불기소 여부와 정보 출처에 대해 수차례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블랙리스트...
◇ 한국당 “김태우는 공익제보자… 이 정권은 양두구육 정권” = 한국당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그는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대검 감찰 결과를 보면 수사 의뢰도 못하고 징계밖에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사실은...
피해자와 병원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정확한 물증이 없어 미궁 속에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로부터 새 국면을 맞았다.
공익제보자는 병원 내부에서 녹화된 CCTV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사결과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그 병원의 병원장이자 지역의 최대 의료재단 이사장인 박모 씨로 밝혀졌다.
박...
엽기 폭행, 음란물 유포, 마약 혐의 등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악행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 A 씨가 문자로 직위 해제를 통보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해당 문자에는 "귀하는 2018년 11월 30일 10시자로 법무팀 이사에서 직위 해제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 씨는 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자로 인사...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익제보자인 한국인터넷기술원 법무 이사로 재직 중인 김서준(가명) 씨는 제작진과 만나 양진호 회장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 피해자들의 고통과 맞바꾼 수백억짜리 웹하드 카르텔 왕국을 지키고자 직원 도·감청, 탈세, 폭행, 갑질 등 상식의 선을 넘어선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증언했다.
특히 그는 "올해 7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A 제약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공익제보자로부터 두 업체간 입찰담합 관련 전화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입찰담합 전화통화 녹취록은 2014년 11월7일 오후 4시42분에 현대중공업 전력영업 담당자인 장모 부장과 효성 전력영업팀 소속이었던 김모 차장 간의 통화녹음이다.
통화내용을 보면 효성...
법원의 판결은 이를 처음 알린 KT 전 직원의 내부고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결과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공익제보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과 배치된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바디프랜드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 11명에게 인사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성명을 통해 언론 제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사실이 알려져 새로운 갑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9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내부적으로 보안 의식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보다는 제보자가 직급이 낮거나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지 않았다면 문제를 덮고 제보자만 처벌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대한항공 사태때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통해 박 회장의 갑질 및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에 나서며 박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알짜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번 그룹 재건의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박 회장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라며 박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선 대한항공 사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 "국회는 재벌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법을 개정해 사기업인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서 철회되도록 해달라"면서 "검찰은 조씨 일가 폭력과 불법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관세청은 조씨 일가 밀수 혐의에 대해 한치의 숨김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면서...
공익제보자인 정 전 차장을 선택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는 ‘청렴성’을 무기로 내세울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차장은 “안철수의 1호 영입인재로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무한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차장은 일단 당 내 지방정부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