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재단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3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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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려다 세금 폭탄… 대법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

공익재단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2009년 규정이 신설될 당시 황 전 대표처럼 순수 기부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2008년 이 규정을 근거로 황 전 대표에게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봤다. 상증세법 규정의 취지는 기부자가 주식을...

2017-04-21 09:11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년간 1조 조성…발전 5사·CJ 등 출연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으로 기능한다. 농어업계와 기업계, 공익대표와 정부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기금 출연의 뜻을 내비친 곳은 농협과 수협을...

2017-03-30 10:17
서울시, 실업 등 월세 밀리면 최대 200만원 지원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도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금융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한다. 시는 “주거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경찰서ㆍ동주민센터교육청ㆍ숙박업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3-26 14:38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등 정부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돈을 낸 기업들이 각자 재단을 설립·운영했지 이렇게 돈만 내는 경우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헌재는 K스포츠를 통해 더블루케이가 스포츠 에이전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은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박 대통령의 행위는...

2017-03-10 18:31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

2017-03-10 11:50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도 ‘올스톱’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회장이 20.76%, 삼성물산 19.34%, 삼성문화재단 4.6%,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이재용 부회장이 0.0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 계열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양대 축으로 제조업과 금융 계열사를 분리하는 지주사 설립이...

2017-02-17 09:20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고발요청 기관은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법정단체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증가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면서 의무고발기관 확대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기존...

2017-02-15 19:09
[하유미의 고공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허점

삼성생명의 경우 개인 최대 주주가 이건희(20.76%) 회장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삼성생명 지분을 합치면 모두 26.3%로 이 회장보다 많다. 그럼에도 어째서 뇌물공여 등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에서 비켜 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위반 여부를 따지는 법령의...

2017-02-14 10:42
서울복지전문기관 한데 뭉쳤다… 서울복지타운 개관

지상 1~4층에는 서울시50+재단과 50+중부캠퍼스의 각종 교육실, 대강의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을 마련해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제2의 배움 공간으로 활용하고 8~10층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회의실, 사무실 공간으로 이용된다. 8층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함께 입주해 어려운 서민의 금융 및 복지관련 법률...

2017-02-09 13:40
대기업 계열사 ‘대마불사’는 옛말... 롯데 1년간 4개 청산

롯데그룹은 지난해 초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가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시네마통산과 시네마푸드는 롯데시네마 매점을 독점 운영하며 팝콘과 콜라를 유통시키며 성장해 왔지만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으로 롯데시네마의 매점 계약을 해지했다. 주수입이 끊긴 양...

2017-01-04 09:16
김경협, 정수장학회 등 ‘군사정권 침해재산 환수 특별법’ 발의

또한 주무 감독청이 나서 해당 재단의 기존 임원진을 퇴진시키고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정수장학회·영남학원·한국문화재단의 재산 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8700억원에 이른다”며 “실제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이들 재단은 과거 임원들의 순환구조, 선거운동 활용 등을 볼 때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2016-12-29 11:36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경유착 청산 차원에서 제2의 K스포츠·미르 재단을 막자는 취지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 한 대표소송제 확대법(상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표소송제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2016-12-23 10:58
은행연합회·여금넷 ‘은행권 차세대 여성리더 모임’… 여성 금융인과 시니어 리더 간 ‘소통의 장’

여금넷 회원들을 비롯한 금융권 여성들이 기부한 의류와 액세서리, 화장품, 도서, 수공예품, 먹거리 등 300여 점은 5000~5만 원 이내로 저렴하게 판매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사회연대은행에 전액 기탁할 예정이다.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한다. 김상경 여금넷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바자회는...

2016-12-22 12:54
은행권 차세대 여성리더 한자리에 모여

행사와 함께 진행된 자선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사회연대은행’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기부해 취약 여성가장의 자립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여성리더 모임이 선후배 간의 경험과 서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16-12-22 10:06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정경유착의 민낯을 드러낸 ‘K스포츠·미르 재단’과 같은 재단 탄생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16-12-20 08:34
박 대통령측 '뇌물죄' 정면반박…"파면, 최순실 1심 재판 후 결정해야"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2016-12-18 15:13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최순실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나. 재단 관련 제3자...

2016-12-18 14:20
법조계, '존폐 위기' 전경련 "강제해체는 어려워”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무엇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도 불분명하고 이런 조항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다”며 “(산자부가) 법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에 오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특검에서 전경련이 조직 차원에서 대기업에 강제모금을 했다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익을 해하는...

2016-12-15 08:49
[BioS]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바라보는 '다른 생각'

즉, 사회봉사와 공익차원에서 보바스병원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롯데는 늘푸른의료재단에 600억원을 출연하고, 2300억원의 자금대여 총 29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대여금이란 돈을 재단에 빌려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늘푸른의료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의 가격은 출연금 600억원인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 2300억원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2016-11-30 09:32
[아름다운 나눔 CSR] 아모레퍼시픽, 암환우에 메이크업 노하우 ‘당당하게’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 15년간 약 52만 명이 핑크리본캠페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2016-11-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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