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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020-05-12 15:36
  • 삼성家 이부진ㆍ이서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지난해 억대 기부
    삼성家 이부진ㆍ이서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지난해 억대 기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 삼성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2011년 이후 2014년만 제외하고 매해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같은 기간 이부진 사장의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실적은 이번에 공개된 지난해 1억 원이 처음이다.
    2020-05-10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14:00 공익직불제 시행 신청상황 현 장 점검(충남) △2019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역 푸드플랜 연계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5:00 신임 주한 중국대사 면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마늘수급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오송)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대책 추진(석간) △이달(5월)의...
    2020-05-10 09:34
  •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설립허가 취소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설립허가 취소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2020-04-24 13:53
  • 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핵심 정책으로 기존 변동직불제를 개편해 벼농사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다음 달...
    2020-04-21 13:11
  • [피플] 우창록 온율 이사장 “가장 신뢰받는 공익활동 매개될 것"
    [피플] 우창록 온율 이사장 “가장 신뢰받는 공익활동 매개될 것"
    한편 온율은 2014년 법무법인 율촌의 철학과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출범한 공익사단법인이다. 최근 율촌과 온율은 공익활동 다변화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고 타사와의 협업을 통한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등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법을 보다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찾아가는 법률교육' 사업도 진행해 2017년부터 3년간...
    2020-04-20 10:57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2020-04-16 17:53
  •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중재 비용도 양 당사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만큼 A 씨에게 과도하게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까지 외국 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를 인정한 것은 가맹사업법의 공익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0-04-16 05:00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B공사의 제재처분에 대해 책임감면을 신청해 제재기간을 절반(3개월)으로 줄일 수 있다. 만약 A가 공정위 현장조사 전에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면 면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사는 공정위에 1순위 감면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와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했고...
    2020-04-07 14:17
  • 과기정통부·NIA,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과기정통부·NIA,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디지털 사회혁신(DSI) 생태계 조성 사업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유익에 기반한 공익성 및 배려와 포용이 내재된 공동체성 등 디지털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는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DSI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DSI 전문가를 양성하기...
    2020-03-31 10:57
  • 박원순 “신천지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
    박원순 “신천지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오늘부로 취소한다.”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튜브를 통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했다고 판단,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 법인은...
    2020-03-26 12:31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신고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신고기한 3개월 연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기한이 예년보다 3개월 늦춰졌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경유한 공익법인, 중국 우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와...
    2020-03-17 12:36
  • 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취소 절차 밟겠다”
    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취소 절차 밟겠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신천지 측에 협조를 구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늦게 주거나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등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서울에 사단법인 한 곳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법인 이름은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변경됐다.
    2020-03-13 18:19
  • 서울시 “13일 신천지법인 폐쇄 청문…이만희 총회장에 공문 보냈다”
    서울시 “13일 신천지법인 폐쇄 청문…이만희 총회장에 공문 보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설은 202곳이었고 모두 폐쇄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며 “복음센터, 문화센터, 스터디카페, 미용실, 마사지샵...
    2020-03-06 13:48
  • 서울시 “마스크 필터 대체 방식 시험 중…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할 것”
    서울시 “마스크 필터 대체 방식 시험 중…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할 것”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교회는 2011년 11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 법인 설립 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소재는 서울 강남구며 대표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다....
    2020-03-03 13:12
  • 서울 신천지 신도 2만8317명, 유증상자 217명…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서울 신천지 신도 2만8317명, 유증상자 217명…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11년 11월 서울에 설립된 신천지 법인이 있다”며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을 대비한 병상 확보 계획을 언급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각국장은...
    2020-02-28 12:42
  •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다. 다만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받은 경우 그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도 확대된다. 공익직불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0-02-28 05:00
  • 국민연금 수탁위 오늘 첫 회의…주주권 행사 논의 ‘시동’
    국민연금 수탁위 오늘 첫 회의…주주권 행사 논의 ‘시동’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사용자단체 추천으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ㆍ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근로자단체 추천 전창환 한신대 교수ㆍ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 변호사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ㆍ에셋인피플의 홍순탁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2020-02-25 13:23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상근 전문위원에 오용석ㆍ원종현ㆍ신왕건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상근 전문위원에 오용석ㆍ원종현ㆍ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사용자단체 추천으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ㆍ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근로자단체 추천 전창환 한신대 교수ㆍ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 변호사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ㆍ에셋인피플의 홍순탁 등 6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2020-02-24 13: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석간) △공익직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컨소시엄 공모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임시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도시농업관리사 채용안내(구인·구직)시스템 소개(석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0-02-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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