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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토지는...
    2024-01-29 12: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개최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김윤상 2차관, 설 연휴 전 민생 현장방문 △통계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통계 개발 결과 공유 등 현장...
    2024-01-28 09:42
  •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게임 중심 조직 정비…신작 출시 본격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게임 중심 조직 정비…신작 출시 본격화”
    크래프톤은 25일 사내 소통 프로그램인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KRAFTON LIVE TALK, KLT)’에서 올해의 경영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KLT는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에서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로(From Original Creative to Scale-up the Creative)’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창한 대표는 “2024년은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Scale-up the Creative) 전략이 첫 결실을...
    2024-01-25 17:02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가져가는 가장 악랄한 민생침해 범죄”라면서 “범죄가 발생한 후 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대검찰청과 함께 민생침해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죠....
    2024-01-25 16:35
  •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금번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정부 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난 2005년부터...
    2024-01-25 16:10
  •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 재산 교환대부료 부담 해소 및 노후 경찰서 정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25일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2024-01-25 11:00
  •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정부와 서울시가 545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한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으로 첫 교환 사례다. 이날 계약 체결로...
    2024-01-25 11:00
  •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특히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됏거나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한 자로 부지확보·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해야 한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2024-01-25 05:00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와 피해예방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 계좌에만...
    2024-01-24 16:07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영광군의 경우, 매각 추진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의매각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허위의 장애인 기업과 최근 5년간 63억 원가량의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360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2021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통보해 같은 해 B 씨가 신청한 토지 등 102건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을 받은 후 총 14필지를 수의매각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2024-01-24 15:01
  •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윤석열 대통령도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우회적이지만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
    2024-01-23 05:00
  • 사업 재정비 쏘카, 올해 흑자전환 예약…이재웅 지분매입은 100억 넘겨
    사업 재정비 쏘카, 올해 흑자전환 예약…이재웅 지분매입은 100억 넘겨
    쏘카는 2019년부터 공유 자전거 ‘일레클’과 주차장 사업 ‘모두의주차장’을 영위하고 있다. 작년에는 KTX 묶음 상품과 숙박 예약 서비스인 ‘쏘카 스테이’도 선보였다. 올해는 항공과 SRT 관련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이용자 유입과 락인 효과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쏘카 창업주 이재웅 전 대표의 지분 매입...
    2024-01-22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2023년...
    2024-01-21 09:34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등을 공유했다.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2024-01-18 09:08
  •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윤 대통령은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 돈 가지고 복지 비용도 쓰자' 이렇게 됐다"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투자를 한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 자산이 제대로 형성·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2024-01-17 15:01
  • 지금까지 이런 재벌은 없었다…정용진 재벌인가, 셀럽인가 [이슈크래커]
    지금까지 이런 재벌은 없었다…정용진 재벌인가, 셀럽인가 [이슈크래커]
    공유하고 있습니다. DL그룹(옛 대림) 4세인 이주영 씨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데 요. 일상 공개보다는 명품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이 수익 중 일부는 기부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친근한 활동이 ‘재벌’이 주는 이미지를 뒤바꿨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실제 과거 재벌들은 정경유착, 재산 다툼...
    2024-01-11 16:41
  •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4-01-02 15:00
  • 권남주 캠코 사장 “캠코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발전시킬 것”[신년사]
    권남주 캠코 사장 “캠코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발전시킬 것”[신년사]
    또한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개발사업을 발굴과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로 국·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방식 개발 등 역할 확대에 대비한 과감한 혁신 노력을...
    2024-01-02 09:00
  •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캠코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총 99건, 사업비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저동빌딩)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19년 만에, 100번째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됐다. 이번 신규 승인 받아 진행할 개발사업장은 강남통합청사로...
    2023-12-28 10:04
  •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회’를 통해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현장을 다녀보면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2023-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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