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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은 387개 동이다. 현재 인접 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 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2019-08-22 11:00
  • [특징주] 자연과환경, 전국 지자체 7조 규모 공원 조성사업 실시 ‘↑’
    대상 공원 면적의 약 43%인 158㎢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70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추진한다. 공원일몰제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 시행된다.
    2019-08-16 09:17
  •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지부진한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유인책을...
    2019-08-13 14:35
  • 서울시, 한옥 등 ‘근ㆍ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ㆍ지원 나선다
    서울시, 한옥 등 ‘근ㆍ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ㆍ지원 나선다
    또한, 현재 3개에 그치고 있는 ‘우수 건축자산’을 대폭 늘려 수선비용 지원, 건축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마중물 사업으로 공공이 소유한 건축자산 50여 개소부터 우수 건축자산 등록을 먼저 추진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 원의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2019-07-29 11:35
  • 2021년 세종시 5G 자율주행 셔틀, LGU+가 책임진다
    2021년 세종시 5G 자율주행 셔틀, LGU+가 책임진다
    또 세종시 내 일반도로와 주거단지, 도심공원에서 안정적인 5G망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 사업을 추진한다. 최주식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 부사장은 “자율주행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실증 서비스에 필수적인 5G 통신망과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나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세종시가 자율주행 생태계의 거점도시로...
    2019-07-25 09: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낙동강수계 사업장 특별단속, 47건 적발 12일(금) △조명래 장관 15:00 환경방학 선포식(서천) △박천규 차관 14:00 국립공원위원회(과천청사)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개방형 실험실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오후 현장방문(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9-07-07 10:21
  • 휴일에 안 쓰는 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대여
    기존에는 행정재산 가운데 지자체 청사나 박물관, 도서관처럼 지자체가 직접 사무·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도로·하천·공원·녹지·주차장 등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시설도 지자체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면 영구시설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2019-06-25 11:04
  • 건산연, “재개발·재건축 도심 주요 공급 수단…잦은 정책 변화가 사업 방해”
    건산연, “재개발·재건축 도심 주요 공급 수단…잦은 정책 변화가 사업 방해”
    낮다”며 “민간에 역할을 제대로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도시재생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도심 부지 확보 수단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용해야 한다”며 “최근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는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지나친 공공성 요구 때문으로 민간자본을 유인할 만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06-14 15:57
  • 건산연, 14일 ‘도심 공간 가치 제고’ 세미나 개최
    이어 이태희 부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각각 ‘도시재생을 재생하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발표가 끝나고 허재완 중앙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태훈 신한은행 도시재생팀장,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조성근 한국경제신문...
    2019-06-05 09:52
  • 군산·대구·동해·정읍·충주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군산·대구·동해·정읍·충주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대구 달성 산단(근로자친화형 미래형 산단 조성)은 사고위험 도로 개선 및 스마트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동해북평 산단(해양심층수 특화 산단 조성)은 해양심층수 공급라인 구축 등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육성 사업이 전개된다. 정읍 산단(활력이 넘치는 샘고을 혁신산단 조성)의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주차장...
    2019-05-27 1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4:30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4:30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2019-04-28 11:19
  • 서희건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서 1조4476억 수주…1년 치 매출 넘겨
    서희건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서 1조4476억 수주…1년 치 매출 넘겨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차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목포 산정근린공원에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50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면적 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2019-03-12 18:53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한국기술센터) △산업부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19년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351억원 투자(석간) △국표원, 학용품 등 신학기용품 리콜명령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한국기술센터) △산업부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19년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351억원 투자(석간) △국표원, 학용품 등 신학기용품 리콜명령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19년...
    2019-02-24 11:08
  • 광주시 졸속 행정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우려···건설업계도 반발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달 7∼8일 이틀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를 개최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2018-12-14 12:16
  •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위원회는 민간사업자의 GB해제 제안권이 도시개발 등 다른 개발 사업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조례보다 높은 용적률 등 도시건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가 없어 공공성과 공익이 훼손되는 특례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2018-11-01 16:00
  • 장기 미집행 우선관리지역 이달 선정 완료…문제는 수익성 확보
    실제 지난 17일에는 경남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각각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지 특성상 사업성이 떨어져 제도 활용이 어려운 곳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곳들은 부지 내에 군사시설, 공공시설 등 있어 개발할 수 없거나 공원 입지상 연결도로가 없는 등 기반시설이 부재한 경우다. 이에...
    2018-08-23 10:00
  • 국토부,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부,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올해 신설된 ‘혁신도시 연계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나주 케이티엑스(KTX)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에너지 혁신 창업타운, 에너지 체험‧체육공원(스포츠파크), 에너지 자립 도시 등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능의 협력 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특히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 창업공간...
    2018-08-01 11:00
  •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해결에 지자체-건설사 ‘맞장구’
    실제 지자체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용지 해제 문제를 타파하려는 양상이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는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 25곳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건설사는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에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41곳에서 공원 내 아파트 사업이...
    2018-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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