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등 ‘근ㆍ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ㆍ지원 나선다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한옥 등 서울 시내 근ㆍ현대 건축자산의 발굴ㆍ지원ㆍ재생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 발굴조사를 통해 우수 건축자산 등록과 ‘건축자산진흥구역’체계로 전환해 수선비용 지원과 건축 특례 적용 등이 가능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집중 발굴ㆍ보전해온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은 물론, 근ㆍ현대 건축물과 공원ㆍ시장 같은 공간환경, 기반시설까지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도 ‘보존을 위한 규제’ 가 아니라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시민에게는 자발적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역사ㆍ문화 보전이 일방적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자산화’의 기회라는 인식 전환과 동시에, 건축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을 이끄는 자산이자 거점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자산 발굴조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 이와 함께 북촌 등 11개 한옥밀집지역을 시작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ㆍ관리해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선과 환경정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ㆍ발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2022년까지 3대 실천과제 11개 전략(3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대 실천과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발굴조사’, ‘창조적 활용과 관리’, ‘시민 공감대 확산’이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공공 선도사업을 통한 정책 조기 안착 유도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권역별ㆍ연차별로 2020년 6월까지 완료한다. 건축자산을 발굴해 목록화하고, 자산별 특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다.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중부권 △강북ㆍ강남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심권은 2017년 완료, 중부권은 올해 7월 완료예정이며 강북ㆍ강남권은 2020년 6월까지 진행한다.

또한, 현재 3개에 그치고 있는 ‘우수 건축자산’을 대폭 늘려 수선비용 지원, 건축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마중물 사업으로 공공이 소유한 건축자산 50여 개소부터 우수 건축자산 등록을 먼저 추진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 원의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 특례(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전시, 세미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1일 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전담조직(건축자 선처)을 설치했다. 2022년까지 시행계획 추진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세금감면 등을 병행 추진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제 사는 생활공간이므로 규제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2000년 역사 도시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누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최근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이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 재인식과 재생거점으로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한옥과 북촌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 전역으로 건축자산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